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면허 남발을 멈추고,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보건의료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와 막중한 책임에 더해 매우 낮은 처우는 숙련된 간호사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현장은 '실제 전문간호'가 가능한 인력대신, 신규 인력으로만 계속해서 교체되고, 그 전문성의 공백은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무의미한 면허 남발은 인력을 언제든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값싼 소모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전문성은 무시되고, 극심한 노동과 치욕적인 대우 속에서 진짜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는 차단됩니다.
그 결과 기존 간호사는 소진되어 떠나고, 새로운 면허자가 다시 그 자리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구조에서 환자의 안전은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간호사만 희생시키는 구조, 언제까지 이어갈 것입니까?
의사들은 스스로의 전문성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정원 확대를 강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은 결국 간호사가 메웁니다.
의사는 처방과 진단을 내리지만, 환자 곁에서 24시간 상태를 살피고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작은 사고는 쉽게 큰 피해로 번집니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이상 간호사 개개인의 희생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려면 간호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1. 불필요한 잡무로 간호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
2. 병원·학교·산업장·공공기관 등 현장별 표준 직무설명서를 마련할 것
3. 병원 밖에서도 모든 업무가 간호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팀 협업을 의무화할 것
4. 보건관리자, 보건실 등 전문성 누적이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담인력으로 고용해 숙련도를 유지할 것
5. 간호사 담당 환자 수 법정 기준 미준수 기관에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해 실질 집행력을 높일 것
6. 간호사가 부당한 업무 전가를 거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 신고·구제 절차를 만들 것
간호사는 만능 대체인력이 아닙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전문가입니다.
무의미한 면허 남발과 반복 교체가 아니라, 숙련된 전문 간호사가 길러져야 환자의 안전이 지켜집니다.
국가와 조직은 간호사 개개인에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대우,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무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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