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1.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1.1 길고양이 현황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로 추산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 곳곳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질병, 교통사고, 학대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1.2 주요 문제점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동물 보호의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들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급증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길고양이로 인한 위생 문제와 소음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길고양이들이 겪는 극심한 생존 스트레스와 질병,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학대로 인한 동물 복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 1.3 기존 정책의 한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길고양이 정책은 대부분 포획 후 안락사에 의존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정책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 2.1 정책 목표
길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길고양이의 복지 증진과 개체수 안정화를 통해 관련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2 기본 방향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 3. 핵심 정책 제안
### 3.1 TNR(Trap-Neuter-Return) 정책 전국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TNR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포획-중성화-방사의 과정을 통해 번식을 차단하면서도 기존 개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방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TNR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간 목표 개체수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귀 끝을 V자로 절단하여 식별 표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3.2 길고양이 급식소 및 보호소 확충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합니다. 공원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급식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길고양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3 시민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공존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길고양이 급식 시 주의사항, 중성화의 중요성, 길고양이 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길고양이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3.4 동물등록제 강화 및 유기동물 예방
반려동물의 무책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 분양업체 및 개인 분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충동적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계획되지 않은 번식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여나갑니다.
## 4. 법적 기반 강화 방안
### 4.1 동물보호법 개정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TNR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학대 방지 효과를 높입니다.
### 4.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조례에는 TNR 시행 방법, 급식소 설치 기준, 시민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 5. 예산 계획 및 재원 조달
### 5.1 예산 규모
전국 단위 TNR 정책 시행을 위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길고양이 1마리당 중성화 비용 15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5만 마리를 목표로 산정한 것입니다.
### 5.2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 예산 50%, 지방정부 예산 30%, 민간 기부 및 자원봉사 20%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동물보호 관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고, 시민 참여형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 6. 추진 체계 및 일정
### 6.1 추진 체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지방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실행 조직을 구성합니다. 민간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6.2 단계별 추진 일정
1단계(1년차): 법적 기반 정비 및 시범 사업 실시
2단계(2-3년차): 전국 확대 시행 및 인프라 구축
3단계(4-5년차): 안정화 및 효과 평가, 정책 보완
## 7. 기대 효과
### 7.1 동물 복지 증진
TNR 정책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길고양이들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7.2 사회 갈등 해소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교육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7.3 경제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포획-안락사 방식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동물보호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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