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아젠다 개요
현장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과도한 통계 수집 요구.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국민을 통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정작 정책 수립에 거의 쓰이지 않거나, 제대로 연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통계는 필요한 만큼만, 뽑았으면 제대로 써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중복 요구: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를 별도로 요청. 같은 자료를 형식만 바꿔 수십 번 제출하는 상황.
-현장 부담: 중소기업, 자영업자, 교육기관, 의료 기관 등은 행정 자료 제출 만으로 하루 업무가 마비됨.
-활용도 낮음: 통계청, 지자체, 부처 각각 수집된 데이터는 상호 연계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방치.
-데이터 방치: 활용은커녕 분석조차 안 된 채 '보고용 통계'로 수년간 서버에 쌓이는 실정.
-불신 누적: 시민과 기업은 왜 이걸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함. 정부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3. 해외 사례 참고
-에스토니아: 국가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1회만 수집. 이후 모든 공공 기관이 API를 통해 공유·활용.
-영국 ONS: 민간 자료(카드사, 플랫폼, 통신사 등)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 조사 최소화. 통계 생산보다 활용에 예산 집중.
-미국 Census Bureau: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수집 확대, 서면 조사 최소화. 반복 조사 대상 국민에게는 별도 보상 지급.
4. 개선 제안 및 실행 방안
-1회 제출 원칙: 동일 통계 자료는 정부 전체에 단 1회만 제출하게 하고, 부처 간 공유를 의무화
-통계 간소화 심사제 도입: 모든 통계 수집 요청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목적·활용 계획이 없으면 불허
-AI 기반 통계 자동화 플랫폼 구축: 기업과 국민의 활동 데이터를 민간 API 등으로 자동 수집·정제
-실효성 없는 통계 정리: 최근 3년간 정책 반영 실적이 없는 통계 항목은 자동 폐기
-국민 설명 의무제: 모든 통계 수집 요청에 대해 ‘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설명문 제공 의무화
-활용 성과 평가제: 수집된 통계가 실제로 어떤 정책에 활용되었는지 매년 외부 감사·공개
5. 기대 효과
-기업과 국민의 행정 부담 대폭 경감
-실효성 없는 통계 정리로 정부 행정력 절감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도 상승으로 정책 품질 개선
-정부-민간 간 신뢰 회복
-민간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6. 결론
통계는 국민이 봉이 아닙니다. 이제는 쓸모 없는 통계를 줄이고, 잘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모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통계를 줄이면 국민은 쉴 수 있고, 정책은 똑똑해집니다. 정부는 수집보다 활용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데이터 강국’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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