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생존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요금들이 언제 오를지, 왜 오르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공공 요금 책정이 시장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좌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거 전 요금 동결, 정권 말기 요금 폭등 등은 국민에게 정치의 대가를 전가 시키는 비 상식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공공 요금 결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원가 반영 부족: 전기, 가스 등 필수 공공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수입 비용, 인건비 등 주요 원가 요소의 반영 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됨
-정치 개입 상시화: 선거철 요금 동결, 정권 말기 요금 급등, 보도자료를 통한 심리적 조작 등으로 국민을 요금 인상의 방패로 사용
-부채 폭탄: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은 누적 적자로 생존 자체가 위협 받고 있음 (2024년 기준 한전 부채 200조원 돌파)
-불신과 저항: 요금 책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왜곡된 타이밍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인상에 대한 저항을 키움
3. 해외 주요 사례
-영국: Ofgem(에너지시장청)이라는 독립규제기관이 도매단가, 유통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분석해 요금 상한선을 설정. 정부 개입은 불가
-호주: AER(호주 에너지 규제청)이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와 공개 청문회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
-독일: 에너지 요금은 전적으로 시장 가격과 원가 기반에 따라 책정되며, 정기적으로 독립 평가 보고서가 공개됨
-일본: 요금 인상 시 반드시 사전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정부와 시민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요금 조정 검토
4. 정책 제안
① 공공요금 독립규제기구 설립 및 법제화
→ ‘공공요금조정위원회’를 국회 산하 또는 독립기구로 설치해 요금 책정의 독립성과 신뢰 확보
②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공개 의무화
→ 요금 책정 시 반드시 원가, 유통비, 인건비, 국제 시세 등을 명시하고, 모든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
③ 국민 청문 절차 의무화
→ 일정 금액 이상 인상 시 국민 청문회 개최 및 의견 수렴 필수화
④ AI 기반 요금 시뮬레이션 공개 플랫폼 구축
→ AI를 통해 요금 인상/동결 시 예상되는 재정 영향, 공공기관 재무상태, 국민 부담 변화 등을 예측해 누구나 시뮬레이션 가능하도록 공개
⑤ 공공기관 경영공시와 연계
→ 요금 책정과 동시에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 자산·부채 현황, 정부지원 내역 등을 통합 공개
5. 기대효과
-정치개입 차단으로 국민 신뢰 회복
-투명한 요금 기준으로 불필요한 요금 인상 반감 해소
-한전 등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회복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주는 합리적 가격 질서 정착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수립
6. 결론
-공공요금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요금은 정권의 손에서 국민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정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요금 체계를 통해 공공요금을 ‘정치쇼’의 대상에서 해방시키고, 국민 중심의 공공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를 위한 요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요금 시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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