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건설 규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소수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시장 구조가 서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매달 치솟는 전셋값과 매매가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고, 소규모 건설사는 규제 장벽 앞에서 의지조차 꺾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주택 시장을 만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 공급 지연과 위축
-건축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유사 기관 간 중복 검토
-일부 지자체는 이해관계자 로비나 민원 방지를 명분으로 절차를 2중 3중으로 늘려 소규모 사업자 진입 자체를 어렵게 유도
2) 건설 단가 상승
-행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조건, 협의회 참여 등으로 개발 초기 비용만 수천만 원 소요
-인허가 기간이 평균 18개월을 초과하는 사례 다수
3) 경쟁 제한 및 대형 건설사 독과점 심화
-복잡한 규제를 전담할 인력과 자본이 있는 대기업만 생존 가능
-중소 건설사 및 스타트업은 진입조차 못 하거나, 대기업 하청에 의존하는 구조
4) 건축 기준 경직성
-땅값,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 일괄 적용
-층수 제한, 일조권 과잉 규제, 용적률 차등 적용 등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짐
3. 해외 주요 사례
1) 영국
-지방정부가 지역계획과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고, 사전협의제도로 소규모 개발자의 부담 최소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개발자에게 보조금 지원 제도 운용
2) 일본
-민간이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
-세대 수가 일정 이하인 소형 개발사업은 일부 규제 면제
3) 싱가포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 간소화된 민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동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평균 처리기간 1개월 이내
4. 정책 제안
① 건설 인허가 절차 통합 및 디지털화
→ 국토부·지자체 간 이중 절차 제거
→ 통합 전산 플랫폼으로 ‘한 번에 신청, 한 번에 처리’ 체계 구축
→ 인허가 예상 기간, 필요서류, 절차 단계 공개
② 소규모·혁신형 건설사 전용 규제 특례구역 도입
→ 시범 지구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에 대해 용적률·층수 등 일부 규제 유연 적용
→ 지역별 수요 중심 건축 가능
③ AI 기반 인허가 자동 진단 시스템 개발
→ 건축물 설계도면 업로드 시, AI가 규제 적합 여부 사전 분석
→ 반복 불필요한 수정 방지 및 행정 효율화
④ 불합리 규제 폐지 검토 위원회 상시 운영
→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소규모 건설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시 규제 감축기구 설치
→ 실제 현장 적용 불가 규제 지속 발굴
⑤ 건설 스타트업 육성 및 공공 발주 개방 확대
→ 시공기술, 친환경 건축, 모듈러 기술 등을 가진 소기업 대상
공공사업 입찰 기회 확대
→ 3년 이상 기술력 검증 시 대기업과 동일 조건 발주
5. 기대 효과
-공급 물량 확대
-중복규제 제거 → 빠른 인허가 → 조속한 착공 가능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 기여
-건설 단가 하락
-행정·시간 비용 절감 → 분양가·전셋값 하락 유도
-시장 경쟁 활성화
-중소·혁신 건설사 참여로 질적 다양성 확대
-대기업 독과점 완화 → 소비자 선택권 증가
-행정 신뢰 회복
-국민 체감하는 규제 개혁 성과 → 정부 정책 신뢰도 상승
6. 결론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대를 거스르고,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규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복잡한 규제와 폐쇄된 건설 시장 때문에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규제로 집값을 내리는 실질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제대로 된 건설 개혁을 시작할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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