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시에 가도 인도가 정비되지 않고 마구잡이 주차 외 자전거, 공유킥보드 들의 난립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 자동차,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자전거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반, 불편사항, 민원사항에 대해 지자체 권한에서 중앙정부 권한으로 이전하여 제대로 관리되고, 위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에 대한 위반 적발은 지자체가 아닌 경찰이 하도록)
2. 안전신문고에서는 1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두장의 사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이 더욱 안전신문고에 등록하는 것을 저조하게 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 차량/전동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페이지 일원화
=> 좀더 쉽게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및 UI 개선
=> 중앙 관리로 인한 조치결과 빠른 답변 회신
3. 공유자전거는 현재 위반신고를 할 수 없어 공유킥보드 위반업체들이 자전거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을 하는 업체가 업체별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해주십시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