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월 30일 일요일 기자회견을 가진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회견 내용을 시청한 후 본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R&D 부문 정부 예산 조정에 관한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일견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결국 정부 산하의 산학 연구기관들 입장에선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연구개발 성과를 얻기 위해 안정적인 예산지원은 필수인데 선택과 집중의 예산지원 방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앞세운 나머지, 지속가능한 예산지원의 측면을 간과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성과를 내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보상 차원의 예산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에서 벌인 R&D 예산 삭감으로 고급 연구개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감축한 R&D 예산을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오히려 해마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성과가 낮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도 무작정 예산을 깎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검토를 충분히 반영해 중장기적인 지원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으며 성과가 기대 수준에 근접하거나 그보다 높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 증액과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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