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2. 주요 문제점
1) 악의적 허위 정보의 범람
팩트가 아닌 정보가 진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2) 플랫폼의 방조 또는 무대응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극적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고 있으나, 허위 정보에 대한 삭제나 차단은 매우 늦거나 미비합니다.
3) 혐오 표현의 일상화
성별, 지역, 정치 성향, 종교, 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혐오 발언이 디지털 공간에서 아무 제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4) 실질적인 책임 주체 부재
허위·혐오 콘텐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어렵고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입니다.
3. 정책 제안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최소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반복 위반자는 형사처벌까지 확대합니다.
②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 명문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삭제 또는 차단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
③ 허위정보 유통 투명성 공시 의무
플랫폼은 분기별로 허위정보 신고 건수, 삭제 비율, 알고리즘 노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합니다.
④ AI 기반 허위정보 탐지 시스템 구축
정부 주도로 신뢰 기반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 콘텐츠를 사전 차단하고, 플랫폼과 연동하여 자동 경고·노출 제한 기능을 운영합니다.
⑤ 디지털 윤리 교육 의무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디지털 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윤리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⑥ 악성 유포 계정에 대한 실명 연동 및 수익 제한 조치
허위 정보 상습 유포 계정에 대해서는 실명 연동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전반에서 계정 연동 정지 및 수익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실시합니다.
4. 해외 주요 사례
-독일: SNS 사업자에 대해 24시간 내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거기간 허위정보에 대해 긴급 삭제 명령 가능하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투명성 공시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아동 보호 및 유해 콘텐츠 방치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종·성차별·장애혐오 등 표현을 온라인 혐오범죄로 분류해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허위 정보 유통 감소와 정보 생태계 신뢰 회복
-혐오 표현 자정 효과와 사회 갈등 완화
-플랫폼의 책임 강화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 및 민주적 여론 형성 기반 강화
6. 결론
허위와 혐오의 정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입니다.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공적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입법과 집행 의지를 통해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공질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중심의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위 제안이 정책화 되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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