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공정한 지배력 승계 및 편법적 부의 이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 사익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일감 몰아주기,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속세·증여세 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극심한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는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며, 세습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문제는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편법 승계 차단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 문제 현황
-우회적 승계 수단 남용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 등의 금융수단이 자녀 세대의 지배력 확대에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통한 내부 이익 이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그룹 전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업 내부 자산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의 사각지대
비정형적 거래, 우회 지분 이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실질적 부의 이전임에도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규제와 감시의 한계
부처 간 협력 부족, 감시 체계의 일시성, 제재 수위의 낮음 등이 편법 행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① 상속세·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지분 이동의 실질이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면, 그 수단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포괄과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② 편법 금융수단 규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 등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 금융기법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추가 과세 또는 발행 제한 조치를 부여합니다.
③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현실화
내부거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의 제재 대상으로 삼고, 과징금 기준을 매출의 일정 비율로 확대 적용합니다.
④ 기업 지배구조 감시단 상설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공동으로 편법 승계를 감시하는 상설 감시단을 신설하고, 비정기 감사 및 정기 공시 검증을 제도화합니다.
⑤ 계열 분리 유도 정책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일정 시한 내 계열 분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및 공공조달 제한 조치를 부과합니다.
4. 해외 주요 사례
-일본
승계 목적의 내부 거래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법인을 통한 자산 우회 이전 시 감면 없는 증여세 부과
-독일
10년 내 대주주 간 지분 이동 시 최대 세율 적용 및 증여 목적 여부 무관하게 원칙적 과세
-프랑스
편법 승계 사례 적발 시, 기업 경영에 대한 일정 기간 참여 금지 조치 부여
5. 기대 효과
-조세 정의 실현과 신뢰 회복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재벌 지배 구조 개선
6. 결론
편법 승계를 통한 부의 세습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단순한 조세 회피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희망과 사회 전체의 동력을 잠식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편법 승계와 부의 집중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위 제안이 조속히 입법 및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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