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 중 몇몇의 자질과 행적 등 문제점을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하고 때로는 문책하는 장면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앞섰던 나머지,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야당인 자유한국당만큼 하지 못했던 뼈아픈 과실을 범했으며 심지어 뉴스타파조차도 윤석열의 문제점과 비리의혹을 집중취재해 보도했음에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뉴스타파 보도 자료를 청문회 자리에서 인용 및 제시할 정도) 개혁 코스프레 원조 양두구육 윤석열을 검총으로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검찰개혁이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신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낳은 우를 범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검찰개혁은 기소-수사 기능의 분리와 함께 수사권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도 병행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올 가을 안에 검찰개혁의 실질적, 가시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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