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취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담보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혁신과 전략 산업 투자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급준비형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가 전략 자산(국채)과 미래 산업(소버린 AI)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제안 배경
① 글로벌 AI 경쟁 가속
미국, EU, 중국은 AI 모델 개발 및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데이터센터, GPU팜, 국가 클라우드)를 적극 구축 중입니다. 대한민국도 AI 주권 확보를 위해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급합니다.
②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미국의 경우 Circle(USDC), PayPal(PYUSD), JP모건 등이 발행하며 단기 국채로 지급준비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채 수요 확대와 함께 산업자본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③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 자산 경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도입함으로써, 실물 화폐 수요의 디지털 대체를 유도하고 유통 속도 완화 및 금융 자산화 효과를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에 일정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운용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 민간 유동성을 국채시장으로 유도하며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도 초기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에 동참함으로써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디지털 결제 혁신 및 인플레이션 완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AI 재정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시너지 효과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AI 산업 투자와 연동된 구조로 설계하면 다음과 같은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가 늘어날수록 AI 산업 재원이 자동 확충되어 지속 가능한 국가 AI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자극하면서 코인 유통·거래량을 늘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자산 기반의 투자·결제 시장을 활성화시켜 거시 경제 측면에서 통화 수요의 안정화와 인플레이션 완충 효과로 연결됩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 청년·스타트업·Web3 참여층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사례
Circle (USDC): 미국 국채 80% 이상 보유, 회계감사 및 SEC 보고
PayPal USD: 미국 국채 기반 담보, Paxos와 파트너
관련 법령:
• Stablecoin TRUST Act: 지급준비금 규정, 연방 승인 조건 등
•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2022년 3월 9일):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및 금융안정성 확보 지시
제안 내용
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
발행주체: 민간 은행, 핀테크 기업
지급담보: 원화 국채(KTB)
운용기관: 정부 승인된 금융기관
발행형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 KRW-Coin)
② 재정 활용 목적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고성능 GPU 클러스터 확보
중소 AI 스타트업 지원
공공 AI 오픈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행 방안
1단계: 법률 정비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급준비금을 국채로 명시
발행자 회계공시 및 등록 의무화
2단계: 시범 사업
금융위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시행
민간 기업 또는 은행 시범 참여
3단계: AI 산업 재정 연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 펀드 조성
국채 유입 자금으로 AI 관련 인프라 및 기술에 저리 자금 지원
기대 효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AI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데이터 주권 강화
국채 수요 확대 및 재정 운용 유연성 확보
Web3 시대에 맞는 산업-금융 정책 연계 모델 구축
코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청년 창업 및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디지털 화폐 흐름 분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충 작용
AI 투자 연계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산업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제안 요약
본 제안은 지급준비형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그 담보 자산으로서의 국채 운용,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산업 전략에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Circle 및 PayPal 사례처럼 민간이 발행하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도약과 AI 주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제안합니다.
특히 이 구조는 AI 산업 육성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두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코인 시장 전체의 유통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흡수·완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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