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해킹당한 것도 힘든데 신고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도, 침묵 속에서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상납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기술 하나, 사람 몇 명으로 수출을 뚫고 투자자 한 명 붙잡기 위해 버티며 살아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해커가 들이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서버가 잠기고, 수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인질로 잡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신고해서 회사 문을 닫느냐, 돈을 주고라도 회사를 살리느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왜냐고요? 누가 해킹당한 회사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해킹당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하겠습니까. 신고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신고해서 해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거래처 고객들은 떨어져나가고 주가는 하락하고, 투자는 물거품이 됩니다. 회사의 생명줄은 끊기니까 신고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기업들은 해커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싸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신고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해커에게 돈 보내지 마세요”라는 말뿐입니다. 정부는 암호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해커와 협상도 해주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면 정부는 기업을 추궁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의 해킹 통계부터 틀렸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신고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세요. 해커와의 협상,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보안에 투자한 기업에게 확실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약속해주세요. 무료 보안 서비스와 훈련을 접근성을 높여주고 확대해주세요.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정부가 기업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신호를 주십시오. - 랜섬웨어 인질극에 조용히 시달리는 800만개의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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