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최근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의 상당수가 유령 법인과 대포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체 없는 법인을 통해 자금 세탁과 사기 조직 운영을 은폐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으로 추적을 회피하며 범죄를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인 설립과 통신 개통 시스템은 범죄 악용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 법인 설립 사전 심사제 도입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대표자 및 주요 주주의 실질적 사업 계획, 자금 출처, 신용 상태 등을 사전 심사
-허위 설립이나 사후 유령 법인으로 판명될 경우
▸ 법인 강제 해산
▸ 대표자 형사 고발 및 벌금형 상향
▸ 국세청과 연계한 추징 및 재산 몰수
● 휴대폰 개통 생체 인증 의무화
-신규 휴대폰 개통 시 지문, 안면 인식 등 실명 생체 인증 절차를 의무화
-통신사에 명의 도용 감지 시스템 도입
▸ 동일인 명의 다중 개통 알림
▸ 이상 개통 패턴 자동 차단
-생체 인증 없는 대리 개통 금지 및 중개 대행 업자 처벌 강화
● 대포폰·대포통장 연계 제재 제도 마련
-대포폰 사용 또는 제공 시
▸ 금융 거래 내역 일정 기간 차단
▸ 신용정보원 등록 및 공공기관 채용·계약 제한
-대포통장 거래에 연루된 경우
▸ 당사자뿐 아니라 명의 제공자도 동일 처벌
▸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의무 부과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루트 차단
-불법 법인 설립 감소 및 자금 세탁 방지
-통신 개통의 투명성 확보 및 명의 도용 근절
-국민 피해 예방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체감 안전도 상승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법인 설립 시 주 정부의 실질적 사업 검증 강화, 법인 등록자 실명 공개 제도 운영
-영국: 통신 개통 시 생체 인증 및 주소 검증 절차 의무화
-호주: 불법 금융거래 시 전자 금융거래 계좌 강제 정지 및 범죄 조직과 연루된 계좌의 수사 협조 법률 제정
주무 부처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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