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인식
고액 체납자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지속하거나, 가족 명의 또는 해외로 재산을 은닉해 실질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직하게 납세하는 국민의 박탈감은 물론, 국가 재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2. 개선 필요성
현행 징수 제도는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며, 특히 출국 금지나 재산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통해 체납 회수율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1)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기준 대폭 완화 및 상시 적용
-현행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기준을 3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출국 금지를 일회성 행정조치가 아닌 상시 적용 체계로 전환합니다.
-체납자 출국 시 사전 국세청 동의 의무화를 통해 해외 은닉 재산 반출을 차단합니다.
2) 체납자 및 가족 재산 실시간 추적과 공개 강화
-체납자의 직계 가족 명의 부동산, 금융 자산, 고액 현금 사용 이력을 실시간 추적하고, 국세청 내부 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체납자에 한해 가족 명의 재산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 확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일정 기준 이상 체납 시 공공기관 채용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고속열차 및 항공사 예약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주요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 카드 발급 등 신용 거래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 실현
▪ 체납 회수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 편법과 특권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신뢰 회복
5. 주무 부처
▪ 국세청
▪ 관세청
▪ 법무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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