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우리나라에는 많은 실종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애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일부 소규모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병환이나 노환으로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만날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헤어진 이산가족”과 같아서, 아무리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걸어도 이를 접할 확률이 낮습니다. 특히 유아였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기록조차 전달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2. 문제점 상세 분석
개인과 소규모 단체에 의존하는 수색 활동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거리, 병원, 시설 등을 수소문하며 전단지 배포, CCTV 요청, 제보 대기 등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찰 및 국가 기관의 초기 수사는 장기 실종 전환 시 급격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 및 공적 데이터 관리 부재
현재 일부 DNA 등록제도 및 경찰청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있지만, 장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질적 연계·추적은 미흡합니다.
정보 단절 및 신분 변화 문제
실종자가 성장하며 이름, 신분, 주소가 변경되고, 본인 스스로 실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실종자 간 정보 단절이 심각합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가족 고통 가중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실종자 가족은 장기간 심리적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환과 노환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안 내용
3.1. 국가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
DNA 등록 및 매칭 시스템 구축
성장 예측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및 실종자 본인 및 가족 공개 지원
병원, 정신건강시설, 쉼터 등과 실시간 연계하여 신원 미상자 자동 대조
실종자 가족의 공개 기록(글, 영상, 사진 등) 디지털 보존 및 관리
재회 시 위원회가 중재 및 심리 상담 지원
장기 실종자 추적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3.2. 공식 통합 매칭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실종자 가족이 글, 영상, DNA 등록 및 관리 가능
실종자 혹은 의심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자가 조회 시스템 제공
AI 성장예측 사진 업데이트 및 공개
지역별 실종자 지도 및 제보 시스템 연계
재회 후기 공유 및 데이터 보존소 운영
3.3. 실종자 가족 기록의 지속적 기록 및 보존 기능 강화
실종자 가족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영상과 글을 남기고, 사진과 추억을 기록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제공
수십 년이 흐르거나 실종자의 부모·가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기록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미래에 실종자가 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사연을 볼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가족의 희망과 기억이 디지털 공간에서 영속되어
실종자와 가족 간 정서적 연결 고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3.4. 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캠페인
“만날 약속 없이 헤어진 가족, 국가가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실종 문제의 공공성과 국민 모두의 책임성 강조
성공 사례 공개로 국민 공감대 형성
4. 기대 효과
실종자와 가족 간 재회율 증가
실종자 가족의 정서적 치유 및 기억 보존
국가의 실종 문제 책임과 역할 명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가족 단위 사회 안정성 회복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인권 보호 강화
5. 결론 및 요청 사항
실종 문제는 단순한 개인·가족의 고통을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공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과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종자와 가족 모두가 희망을 갖고 재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까지도 디지털 공간에 영속적으로 남겨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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