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얼마전 미운오리새끼에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이 출연했었는데 한국사회의 크나큰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김씨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분배할 것이냐'라는 질문하였고 김씨가 '싫다' 하니 마치 철이없고 모자른 사람인 것 마냥 "도화지 같다",'게임만 해서 잘 모른다'라며 타박 하였습니다. 결혼전 특유재산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신성불가침으로 보호하는데 한국은 결혼전 개인의 노력 혹은 부모의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배우자와 공동재산인 것 마냥 수탈하려 하고, 이것을 노려 이혼을 하는 것이 국룰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슬로건이 그것입니다.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시스템으로 혼인을 하지 말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령, 제도, 미디어에서 결혼이란 발을 들이는 순간 본인과 부모의 재산이 빼잇긴다는 자기학대 자살극으로 연출하는데 젊은이들이 자살적 수준의 결혼을 감내하겟습니까?
혼인율 증가를 통한 저출산 대책은 간단합니다. 민법에 특유재산의 분할 원천 금지를 확정하고, 각종연금 역시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재산 피탈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이 발휘되어 혼인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유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 주장하나 그것은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상대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억울하고 비정상적으로 치부하는 각종 예능과 사회분위기를 고려 시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무조건 절반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점점 멸종되고 있느 지금...특단의 대책은 바로....거대한 사회 기득권층인 여성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유재산과 연금의 재산분할을 원천금지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포비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