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문제인식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공기관 또한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발전설비는 공통적으로 ‘자가소비’에 국한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일부 있으나, 해당 발전량이 국가 재생에너지 총량 통계, 탄소중립 이행 평가, RE100 대응 전략 등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규모이지만 전국적으로 집단적 규모를 이루는 친환경 전력 생산 자원이 사실상 국가 전략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집계·인증하고, 국가 RE100 대응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① 발전량 집계 시스템 도입
아파트 단지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인버터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계량기(AMI) 연계 또는 별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또는 에너지공단이 해당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집계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② 국가 차원의 인증 체계 마련
이렇게 집계된 발전량을 국가의 재생에너지 총량 통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별도의 소규모 및 자가발전형 재생에너지 인증 제도로 관리하여, 기업이 RE100 이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RE100 인증 전력 증서’를 발행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③ 법령 및 제도 정비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REC 관련 제도에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의 인증 및 국가 활용’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특히, 계통연계 없이도 발전량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④ 인센티브 및 참여 유도
인증된 발전량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예: 세제혜택, 정산금, RE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가정과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기대효과
RE100 이행 수단 확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전력 인증을 받을 수 있어 RE100 도입 확대에 실질 기여
국가 재생에너지 총량 증가: 기존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던 가정 및 공공기관의 소규모 발전량까지 포함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국민 및 공공 부문의 참여 확대: 아파트 단지, 학교, 관공서, 공기업 등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공식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 형성
분산형 친환경 전력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기타 건의사항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규모 발전 위주 통계와 인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단순한 절감용 설비가 아닌 국가 RE100 전략 자산으로 전환되도록,
정부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인증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