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내 공급 확대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는 대거 은퇴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상당수는 고향인 지방으로의 귀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도권의 주택 수요 완화, 지역 인구 유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LH 등)은 베이비부머 귀향을 지원하는 주 3일 근무, 월 150만 원 수준의 일자리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전국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수요 없는 일자리는 사람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 일자리 정책은 ‘공장을 유치하자’, ‘인프라를 깔자’는 공급 중심의 일자리 설계에 머물렀습니다.
이 방식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떠나고 싶어도, 지방에는 머물 조건이 부족합니다.
의료, 돌봄,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인프라와 일상적인 역할이 지방에서 부족하면, 귀향을 결심한 이들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해, OECD 평균(20%), 북유럽 평균(30%)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
공공부문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기반형 일자리를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① 베이비부머 귀향 연계형 ‘주 3일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정책 설명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건강하고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이지만, 전통적인 5일제 고정근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주 2~3일 근무 + 월 150만 원 수준’의 유연근무 일자리는 소득 보완뿐 아니라 삶의 목적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 방향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조직과의 매칭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수요를 사전에 발굴합니다.
귀향자를 위한 생활·주거 인프라 연계형 지원 패키지(LH 공공임대, 커뮤니티센터 등)를 통합 제공합니다.
직무 영역은 마을 관리, 문화관광 해설, 행정 보조, 청소년 진로 멘토링, 농가 컨설팅, 생활 돌봄 등 고령자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설계합니다.
-국내 사례
경남 함양군-LH 협력 모델: 주 3일 근무 + 월 150만 원 일자리 +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실험 중. 만족도 높고 자발적 유입 증가 중.
완주군 로컬일자리 플랫폼: 50~60대 대상 지역 생활서비스형 일자리 제공. 귀향 및 정착률 증가.
-해외 사례
일본 '지역 오픈 잡 프로젝트'(총무성 주도): 은퇴자 및 중장년층에게 주 2~3일, 시간제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 2021년 기준 7만 명 참여, 농촌 정착률 43% 유지.
덴마크 '시니어 일-삶 균형 제도': 일정 소득 이하 고령자에게 주 15~20시간 공공·민간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노후 소득 보완 + 지역사회 통합 기여.
② ‘수요 기반 일자리 전환’ 정책 추진
정책 설명
기존 지역 일자리 정책은 대체로 외부 자본 유치나 산업시설 중심의 ‘공급 주도’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설이 철수하면 일자리도 사라지는 구조이며, 지역민과의 연결 고리가 약합니다. 이제는 지역 내부의 실제 수요(돌봄, 의료, 문화 등)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설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행 방향
지자체 주도 수요 진단(Needs Mapping) 사업을 제도화하고, 귀향자 수요와 연계 가능한 직무군을 정례화합니다.
귀향·귀촌자, 지역 고령자, 경력단절 중년층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메뉴을 제공합니다.
지역 단위 ‘생활서비스 일자리 플랫폼’(지방정부 + 공공기관 + 협동조합)을 통해 직무–인력–수요를 상시 매칭합니다.
-국내 사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공돌봄·요양 분야에서 지역 수요 기반의 직무를 선발해 중장년에게 제공.
강원도 평창군 마을관리소: 지역 내 생활보수, 마을순찰, 택배 보조 등의 생활 수요를 일자리화.
-해외 사례
프랑스 ‘Territoires zéro chômeur de longue durée’ 프로젝트: 장기실업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설계. 마을이 직접 수요를 제안하고 국가가 급여 보조. 실업률 급감 + 지역 활성화 효과 확인.
핀란드 'Sitra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을 단위로 자치적 일자리 설계 가능. 노인 복지,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실질 수요 중심.
③ 공공부문 재정 재설계 및 역할 강화
-정책 설명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전체 고용의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20%) 및 북유럽 국가(30% 이상)와 비교해 현저히 낮습니다.
공공부문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복지, 문화, 공공서비스 등 비수익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시행 방향
기존 복지·노동·고용 예산 내 세부 항목 조정을 통해 ‘지역형 공공일자리 특별계정’을 신설합니다.
공공이 일자리 초기 설계와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고, 이후 민간으로 점진 이관하는 ‘공공 인큐베이팅 모델’을 구축합니다.
예산의 중복 집행 방지를 위해 지역 단위 공동운영기구(지자체+공공기관+시민조직)를 둡니다.
-국내 사례
정부형 공공근로사업: 1998년 IMF 이후 대규모 실업 해소에 기여했으나 단기·단순 반복적 직무 위주였음. 이후 발전적 모델 필요.
지역자활센터 공공근로 연계형 사업: 고용복지플랫폼으로 기능하지만 제한적 확장성 문제.
-해외 사례
노르웨이 ‘NAV 일자리 시스템’: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역별 공공부문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지역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직무 조정.
캐나다 ‘Canada Summer Jobs’ 프로그램: 청년 중심이지만 공공·비영리기관 연계,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사례로서 고령자 대상 확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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