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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수는 임용 후 동일 대학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종신 근무 체제는 학문적 교류 부족, 대학 내 파벌주의 고착화, 교수의 안일한 태도 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구상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도 개요
■핵심 내용
교수가 10년 근무기간 단위에 타 대학에서 약 2년 간 근무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적용 대상
신규 임용 교수(조교수급 이상), 기존 교수, 국공립대 및 사립대 모두 포함
■운영 방식
대학 간 상호 호혜적 교수 교환, 유사 전공 기반 매칭. 10년 기간단위로 2년간 타 대학에서 근무
3. 인센티브 체계
3.1 생활 지원
타 대학 근무 지역 내 주택 제공 또는 주거비 보조
이사비 및 정착 관련 비용 지원
배우자 취업 알선, 자녀 교육 지원
3.2 연구 지원
교류 근무 기간 중 특별 연구비 지급
해외 연수 및 학술 교류 기회 우선권 부여
타 대학 근무시 기존 교수와 동등한 권한 제공
3.3 경력 개발
교류 근무 경험을 승진 평가에 가산점으로 반영
다양한 대학과의 협력 연구 기회 확대
4. 기대 효과
4.1 학문적 효과
∎연구 질 향상
다양한 연구 환경 노출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학제간 교류 활성화
서로 다른 대학 문화 및 연구 방법론 교류
∎국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교수 이동성 확보
4.2 교육적 효과
∎교육 방법 다양화
다양한 교육 환경 경험을 통한 교수법 개선
∎학생 만족도 증대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을 통한 교육 서비스 향상
4.3 대학 거버넌스 개선
※∎파벌주의 해소
외부 인력 유입을 통한 기존 권력 구조 견제
※특히 총장 및 학장 직선제로 인한 파벌은 학내외의 큰 문제로 인식
대학원생 지도에 학문적 족벌주의 형성의 문제 개선
∎투명성 제고
다양한 관점의 교수진을 통한 대학 운영 투명성 증대
∎경쟁력 강화
교수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전체적 역량 향상
∎학문적 협소문제 해결
동일 대학의 학과와 동일 교수 하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 수련으로 인한 학문적 협소성 제거
5.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
5.1 법적 기반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수 교류 근무 법적 근거 마련
대학별 교원 인사 규정 표준화
교류 근무 시 연금 및 복리후생 이전 체계 구축
5.2 행정 체계
교수 교류 매칭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립
교수 프로필, 교류 현황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교류 성과 평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5.3 재정 지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참여 대학의 적정 비용 분담 방안 마련
산학협력 차원의 민간 기업 후원 유치
5.4 인프라
대학별 교류 교수용 숙소 확보 또는 임대 시스템 구축
타 대학 내 연구실 및 사무공간 제공 체계 마련
대학 간 정보시스템 연동 및 접근권한 부여
5.5 평가 인샌티브 제도 마련
대학의 각종 평가시 교류 근무자 참여 비율 포함
6. 단계별 시행 계획
∎1단계 (시범 사업, 1-2년차)
수도권 주요 대학 5-10개교 참여, 희망자 위주
연간 50-100명 규모 교류
∎2단계 (확대 시행, 3-5년차)
전국 주요 대학 30-50개교로 확대
연간 200-500명 규모 교류
∎3단계 (전면 시행, 6-10년차)
전국 모든 4년제 대학 참여
연간 1,000명 이상 교류
7.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명문대 선호 현상
상호 교류 의무화,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해 해결
∎교수 개인의 저항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단계적 의무화로 대응
∎대학의 소극적 참여
상호 호혜 원칙, 평가 반영을 통한 참여 유도
※∎ 교수 참여 제고 방안 구축
대상자에게 해당 학교를 일정 카테고리 속에서 선택
8. 결론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는 기존의 폐쇄적•파벌적 대학 문화를 개선하고, 교수의 질적 향상과 학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 법적 기반 마련, 대학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안자는
사립, 국립, 공립과 주간, 야간에서 대학 대학원 과정을 수학했으며, 사립과 국립 대학에서 36년간 근무하고 외국(일본) 대학에서 약 2년간 근무. 또한 사립전문대학교의 임시 이사장으로 근무한 국내 설립 주체별 대부분 대학을 근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교수입니다.. 국립대학에서는 기획처장과 다양한 보직을 밑은 바 있어 여기에서 평소 상기의 제안이 한국 대학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안자 :
신순호 Shin, Soon-Ho 53.01.27 생. soonho222@hanmail.net 010-****-0202
현)목포대 명예교수
청주대학교 교수, 국립목포대 교수 및 기획협력처장(전국 대학기획처장 협의회 부회장),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방문교수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교) 재단 임시(관선)이사장
공군대학 교관 및 행정과장(공군대위 예편)
한국도시행정회장, 한국지적학회 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회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평가자문단장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 및 정책자문위원·도서개발심의위윈장,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평가위원 및 총괄조정가 등
∎저서 : 「섬 정책의 현재와 미래(2021)」 등 8권
∎논문: 시군통합의 지역발전 파급효과, 등 130 여편
∎연구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구상 등 80여편
■ 국민대 법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1년 수료,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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