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직급 하향조정 바랍니다

5급 사무관으로 입직하는 행정ㆍ외무고시 합격자처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ㆍ판사는 그 직위가 깡패자리입니다. 굳이 3급 부이사관(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초임검사는 5급 부터 일반판사는 4급부터 임관하는 제도를 제한합니다 호봉승진외에는 별로 기대할것이 없는 현 직급체제에서는 승진을 위한 권력의 눈치보기가 영원히 반복하리라 믿습니다 수천명의 검사ㆍ판사에게 지급되는 고위직 임금을 아끼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9급 공무원들에게 단 돈 10,000원 이라도 더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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