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기획위원회에 긴급 제안합니다
1 본인은 불법업소 공익 신고를 하였는데 쓰경(쓰레기 경찰) 쓰검(쓰레기개검)들에 사건 조작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60억 경매로 빼앗기고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계 유지하는 사회약자입니다!
제가 억울한 사건조작 기소에 전재산 60억원을 경매로 전부 빼앗기고 쓰검 범죄 조직의 조작 기소 피해자로 억울한 사건을 기획 연출 제작 만든 '정의심판' 실화 영화를 이재명대통령님과 민주당 의원들께 무료 상영도 제안합니다
2 모든 쓰판 형사재판에 국민배심원제 발의 판결문만 판사가 작성 제안합니다
특히 쓰판(쓰레기 판사) 사기꾼 대법관 부적격자(800횡령버스기사 해고)들 구제불능 법사기꾼들 탄핵 필요합니다
3 사회약자를 측은지심 돌보지 않는 살인마에 희생자 심정을 공감하지 않는 쓰판(쓰레기판사)법사기꾼 대법관 부적격자 탄핵 청소하고 추가 대법관 30명 이상 증원 사회 약자 정의 판결에 입법 발의 적극적 추진 바랍니다
4 현재 쓰검(쓰레기개검) 사건조작 기소 범죄조직 영구해체와 쓰판(쓰레기판사)
범죄조직 영구해체 시대적 국민명령이고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 배심원제 발의 신속 추진하면 국민 전폭 신뢰 받습니다
5 민주당이 인권강조 때문에 사형 집행 반대하지만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 역적 중대범죄자는 내란쿠테타 재발 범죄 반민족행위자 척결 단죄 위해서 역사적인 심판 사형 집행 반드시 실행 필요합니다
6 국민청약 통장 자격조건 독소조항 폐지 필요합니다. 본인이 과거 2005년경에 청약통장 가입한지 6년이상 되었는데 자격조건에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고 주민등록 말소 피해를 당해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조건에 주소이전 말소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본인은 사업하다 사건조작 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경매로 빼앗기고 벤처사업도 폭망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 10년이상 주소이전도 않고 떠돌면서 거주할때
주소이전을 사채업자 카드사 등 협박에 주소이전을 안해서 말소되었습니다
그러자 2010년경에 88년도에 서울거주 22년이상된 자격이 전부 사라지고 말소이후 부터 다시 서울거주 시작하는 1으로 시작 되었고 아파트 청약 조건에 부적격자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소이전 말소된 사실로 아파트 청약자격조건을 심사하면 사회약자들은 폭망해서 고시원이나 친척집 떠돌이로 살면서 주소이전 안한 이유로 아파트 청약조건 자격 박탈되는 매우 불공정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회 제도에 사회약자가 심각한 피해생깁니다
그동안 22년간 서울생활이 전부 리셋되고 다시 0부터 시작해서 22년이되려면 제가 현재 61세인데 거의 80세죽을 나이에 아파트 청약통장 자격이 1순위되는게 과연 사회약자 정책인지 누구를 위하는 정책인가요?
제가 61살이니깐 80세에 다시 20년 서울살이로 아파트 청약조건 1순위가 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비합리적인 조건이고 매우 불가능하고 불공정 부당한 아파트 청약자격조건 독소조항이기에 신속히 폐지해야 사회약자들이 자살하지 않고 희망으로 살아갈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년간 아파트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 1순위 였으나 주민등록 말소되여 1순위 자격이 박탈되여 억울한 독소조항 피해 때문에 재기할 수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피해로 진정을 제출하였지만 당시 주소 말소기간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살았다는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증거자료가 카드는 신용불량자로 전부 해지되었고 기타 현금영수증 자료와 당시 다른 고시원에 살았던 사실확인서와 다른 빌라 월세 계약서 집주인 연락처 등 수많은 증거제출하였고 추가 서울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너무많아 정리를 못하여 신속히 제출을 못하여 결국 국민권익위 피해구제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증거자료 추가 재신청하라고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서 너무 억울하게 독소조항 피해구제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청약자격의 2019년 주소말소된 이후 다시 1년에서 시작하여 현재 6년째 서울거주자라는 사실이 엉터리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의 주민 등록상 독소조항인 주민등록 말소일 기준은 매우 불공정 부당한 독소조항으로 하루 빨리 독소조항 폐지해야 사회약자가 삽니다! 사회약자들이 다시 재기하여 일어날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신속히 아파트 청약자격조건의 독소조항 폐지 제안합니다. 검토하면 엉터리 불공정 조건에 사회약자가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서 살수가 있나요?
주소이전 못한이유는 사채업자 카드사 협박 전화로 주소이전 안한 사실이 주소말소되여 결국 아파트청약조건에 서울거주 30년간 살았던 기록이 공중에서 사라지면 본인이 주소이전 안했다고 서울벗어나서 해외에서 산것도 아닌데 사회약자로서 부당 피해받는 아파트 정책제도 부당한 조건 요건 때문에 너무 피해 큽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약자 위한 국가 관행 적폐 제도 인가요? 독소조항 폐지 제안합니다
2025.7월2일 기초생활수급자 조성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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