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일부 복지혜택은 공공기관의 책무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간담회를 빙자한 예산 낭비성 회식 관행 개선
KDI국제정책대학원 시설팀 등 일부 부서에서는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고기와 주류를 곁들인 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담회 시간의 대부분이 식사와 음주에 할애되고 업무 관련 논의나 고충 상담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공기관 예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은 필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호화로운 회식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2. 공무직 및 직원 대상 특혜성 매식비 지급 중단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타 공공기관과 달리 공무직 등 일부 직원에게 별도의 매식비(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의 합리적 사용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실제로 ALIO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1인당 매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근매식비 등 명목으로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특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매식비 지급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 사항
간담회 및 회식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실제 업무와 무관한 회식성 지출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또한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 건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무직 및 직원 대상 매식비(간식비) 별도 지급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의 집행에 있어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혜성 복지나 예산 낭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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