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 저출산 문제 해소정책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미래비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통합정책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한 중,장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단일사안이 아닌 통합사안과 동시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인 혜택과 베니핏을 부여할수 있는 법령과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방안>
◉ 가정주부 우대정책이란?
가정주부라함은 사실혼 상황이거나 경험한 여성으로서 독신가정을 포함하며 가사노동은 물론 사회활동 기혼여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우대정책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방안으로서 선제적으로 가족을 포함 사회활동 전반에 정부가 인정할수 있는 혜택과 보상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연계성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당연히 자녀출산입니다. 물론 가정주부만의 역할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추적 역할 수행자로 가정주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노인문제 역시 가족단위에서 조부모로서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가족단위 부양이 당연하였으나 현재사회에서는 분리독립 가정이 많아 노인부양 역시 가정의 중심역활인 가정주부의 결정이 중요한 현실입니다.
◉ 돌봄과 노인문제 병행 필요
가족단위 출산을 통한 자녀들의 부양과 돌봄문제 역시 현대사회의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가정주부들로서 부담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조부모들이 가족단위 동거를 추진한다면 손자,소년들의 돌봄은 조부모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 가정에서 일자리 창출
동거가족으로서 조부모의 손자,손녀 돌봄 수행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제도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정부부를 포함 노인복지 문제 역시 해소가 가능합니다.
◉ 가정주부 우대정책 예시
자녀 장학금 우선대상, 사회적 일자리 우선채용, 임대주택을 포함 아파트 입주 우선권,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우선권, 제한적 사회복지제도 우선혜택, 기타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제도적 정책 우선혜택 등
◉ 통합정책 적용의 필요성
현행과 같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일회성 정책 수준에서 벗어나 가족 및 가족단위를 포함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통합적 보상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출산문제와 노인부양의 선택적 비교우위를 갖춘 가정주부 중심 통합적 우대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