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배경>
-. 전세계적으로 700만명이상의 재외국민과 유학생들이 해외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현지 재외국민과 유학생을
대표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책임지는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의 적극행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대사관 및 영사관 유선통화와 방문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아 현지 재외국민과 유학생들의 신변보호와 안전문제 등 민원처리에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개선방안>
-. 접근성 및 소통시스템 개선
해외현지 재외국민과 유학생들이 대사관 및 영사관 협조와 소통을 위한 접근성과 소통 시스템의 파격적인 확대를 통하여 어제어디서든
신속하고 차별성이 없이 영사관 방문과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
-. 대사관 및 영사관 행정처리의 투명성 확보
해외현지 재외국민과 유학생이 많은 대도시 대사관 및 영사관 업무에 대한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현지교민과의 소통확대
-.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적극행정 교육 확대
해외현지의 공관에 근무하는 영사들의 재외국민 대상 민원 서비스와 상호 소통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은 물론 국민 봉사자로서
갑의 일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국민 즉 재외국민에 봉사하는 마음가짐 재교육 절실
-. 해외현지 공관 영사 신상필벌 적용 엄격화
국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해외공관 영사관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포함 민원봉사 등 전반에 대한 신상필벌 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근무평가에 반영함으로서 재외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유발 필요
-. 재외국민 On Line 민원신청 확대
해외공관 영사관을 포함 공관 직원들의 근무자세와 적극행정 및 재외국민 민원봉사 등 전반에 대하여 상설로 만원과 소통 등
처리가 가능토록 국내에 외교부 주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현지 공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외현지 공관직원 사전,사후 평가 제도 엄격하게 적용
국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해외공관 특성상 재외국민과 현지 유학생 대상 적극행정이 미흡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기 위하여
엄격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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