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거나 권리를 보유한 원주민 및 권리자들입니다.
현재 수진1구역은 공군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고 13~15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h와 매일 전화를하고있지만 대안이 없어 이렇게 적습니다
최근 공군과의 협의로 절토면을 제외한 45m 높이까지는 일부 완화되었으나, 추가 확보 가능한 세대수가 매우 적어 사업성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새 아파트 한 채를 받기 위해 3억~5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대지 20평 기준 감정평가가 5억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고령의 원주민들은 사실상 이주하거나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주민들 중 다수는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고,
30대 40대들 또한 5억이란 돈은 평생 손에 쉽게 잡을수도 없으며,
생계와 삶의 터전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25평형이 약 8억 원, 34평형은 약 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과도합니다.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높아져 재정적·정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는 임대주택 비율을 5%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12%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LH는 수진1구역에 12~18% 수준의 임대비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시행이 끝난 지금 임대비율은 17%로 승인이되어있으며 임대부지 조절과 임대비율 조절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 인허가 신청하는데 1년~2년이 걸린다고하네요. 1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데 이로인해 미뤄지면 시간만 늘어나 공사비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권리자들의 분양 세대수는 줄어들고 분담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성남시 내 양지마을 재건축 구역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추가된 세대수’에 대해서만 임대비율 12%를 적용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수진1구역 역시 고도제한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형평성에 맞고 공공적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1. 고도제한 등 구조적 사업성 제약을 받는 재개발 구역(예: 수진1구역)에 한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가 아닌 ‘추가된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분담금 부담 완화는 물론, 고령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3.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신
‘고도제한 완화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실현되어, 수진1구역 같은 제한구역에도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는 실용적 국정운영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라는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진1구역은 대통령님의 성남시장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녹아든 상징적인 현장입니다.
그 철학이 지금 이곳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탑에서의 연설 잘들었습니다 저희권리자님 중 한분이 피켓들고 뛰어가시면서 대통령님께 수진1구역을 외쳤다고합니다 대통령님 차가 떠나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다고하시네요 저희지역 주민들 잠도못자고 힘들게 보내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구성남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구성남 개발이 저희를 기점으로 큰발전이 있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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