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질문2) 김인수(3급 본명 김영곤 추적 피하기 위해 법원에서 개명), 남경수(5급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이정희(4급 전양산시청 국장), 성명불상 2명 총 5명이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으로 합격한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질문3) 행정안전부는 97총무처 7급공채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합격자명단 원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테이프로 가리고 ‘원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경남도청은 '행정심판청구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합격자명단' 97.10.16 경남도청 시청 군청 ‘옥외 게시판’에 부착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한 합격자명단이 모두 ‘형식’이 틀립니다.
왜 경남도청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양식의 합격자명단’을 만들어 공개했습니까?
질문4) 경남도청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최종합격자 공고문 원본(공고번호: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제97-17호 1997.10.16)의 합격자명단 10명의 성명과 검찰, 법원에 제출한 합격자명단 10명의 성명은 일치합니까?
질문5) 97경남 7급 공채 선발인원: 행정직10명 세무직10명
면접시험일자: 97.10.10(금)
최종합격자 발표일:97.10.16(목)
세무직 박철희는 2차 면접시험에서 ‘군형법상 하자’로 인해 불합격해서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형법상 하자'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박철희는 경남도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합의금과 합의조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직 최종합격자명단 합격자가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혹시, 박철희 '신원조회결과'를 보고 2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시킬 계획을 하고 1차 필기시험에서 낙방한 1명을 '면접시험' 없이 추가로 합격시켰습니까?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11등 한 수험생이 아니고 100등 또는 200등 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새로운 양식의 합격자명단’을 만들어 행정심판위원회 및 검찰,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까?
질문6) 합격자 고경우는 1998.1.1.~1999.6.7.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 사실인가요? 퇴직사유가 성적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7) 합격자 이주영은 경남도청, 시청, 군청 등 홈페이지 직원검색란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조작과 관련하여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검색을 차단한 것은 아닌가요?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장 배종대(전,진주시부시장):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를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하여 소송 취하했다" "니는 자꾸 도청과 반대로 가노" "검찰에서 강동원한테 다 불었다" "배를 째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 1등: 이정희(62년 양산시청 지방서기관 퇴직 동아대 정외과) -> 1등 이정희와 2등 남경수의 4~5년 근무 -> 퇴직 -> 7급공채 합격 : ‘합격 패턴’이 동일하여 ‘합리적 의심’ 가능함
○ 2등: 남경수(67년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제천고) : 1등 이정희와 2등 남경수는 ‘합격 패턴’이 동일하여 합리적 의심 가능함
○ 3등: 박주하(65년 울산시청 동아대 경영학과)
○ 4등: 정명호(70년 동국대 행정학과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 97총무처 7급 공채, 97부산 7급 공채, 97경남 7급 공채 3곳에 합격했다고 함
○ 5등: 김영곤(71년 개명=> 김인수 경남도청 농정국장 경상대 농학과) : 권혁철이 녹음기를 가지고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등 시험관리관들을 찾아가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등 ‘탐문조사’를 실시했으므로 성적조작 관련자들은 권혁철이 합격자 10명을 찾아가지 못 하도록 직원검색에서 검색이 불가하게 하고, 김영곤은 김인수로 개명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 6등: 이주영(74년 부산대 사법학과 72학번) : 경남도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등 홈페이지 직원 검색란에서 존재하지 않음
○ 6등: 조현은(69년 경상대 영어교육학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 6등: 한경용(69년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장 고려대 불문학과)
○ 6등: 도희락(72년 동아대 영문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
○ 10등: 고경우(66년 경희대 물리학과) -> 99년 퇴직한 것이 사실인가, 친인척 및 퇴직 사유 조사해야 함
위, 합격자 10명 중에서 부정합격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창원지검97진정제521호 강동원 검사(현강동원법률사무소 02-533-9600), 정병하 검사(현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02-6326-0097)
윤석열 전대통령 (부산지검2001형제63921호)
저는 2022.12.~2023.3. 까지 매일 강동원 변호사를 찾아가서 "부정합격자 누구냐"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해 남의 인생을 짓밟았으니 사과하라" 설득했으나, 강동원 변호사는 감옥소 보내 입을 다물게하려고 스토킹으로 고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660호 재판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합격자 10명의 공무원연금납부내역사실조회를 실시하여 1등 이정희, 2등 남경수의 9급 4~5년 근무 -> 퇴직 -> 7급 공채시험 합격이라는 수상한 경력과 5등 김영곤이 김인수로 개명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자 더 이상 공판을 진행하면 성적조작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서둘러 '공소기각'으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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