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 경북 의성으로 사과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름 미래 농업을 위해 멀지만 농막 지어놓고 월 3~4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 나서 농막 1동, 창고 2동, 농자재, 과수묘목, 양봉 벌통 등등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면에서 하는 말이, 농민 중심이라 농업경영체가 없는 사람은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불을 제가 낸 것도 아닌데, 이게, 균형이 없으면 되나요?
그러면 왜 제가 농업경영체가 없냐면 농가 수익 외 수익이 있거나 경작거리가 25~30킬로, 인접거리 도시 외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제 농장이 있는 경북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는 마을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8~9년 가량 농사 짓는 중인데, 우리는 헛개비인가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태생이 농민이었던 고령 인구들이 다들 이런 근거리, 또는 원거리 농사에 관심을 가질 건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민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나 싶습니다.
압니다. 직불금때문이겠죠. 농지만 사서 임차 주고 직불금만 받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게 법망을 만들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 보완해야합니다. 농촌엔 사람이 없고,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데, 이런 규제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이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외지인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낫 들고 뛰어오는 이 판국에 농업을 해도 농민도 아닌 사람으로, 또는 2300평 농사를 지어도 외지인들이 와서 텃밭 농사나짓나보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제가 농지은행에 제 농지를 넣고,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내 땅을 임차하게 해서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그 먼 곳에서 농사를 짓냐! 고 하시겠죠. 농사는 짓고 싶은데, 경기도는 너무 비싸서 경북이나 강원도로 가는 겁니다.
제발 공무원들 놀지말고 진짜 거기는 농사를 지으면 혜택도 주고, 또 산불이 나면 균등하게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원거리에서 농사 짓는 사람 많습니다. 직불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싶은 겁니다. 농업경영체를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혜택도 없어서 그냥 안 했더니, 산불이 나서 보니 이거 없다고 100만원을 주다니.
전국 어디서나 농사를 지으면 같은 농민으로 봐주는 제도 개선 꼭 필요합니다. 진짜...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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