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얼마전 이재명대통령께서 아주대 학생들과의 만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고픔을 채워주고자 하는데 아침은 천원식당을 시행중이지만 점심은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게 생각이 나서 제안드립니다.
1일, 1회, 최대 10회/1달, 학교 인근식당 5000원 점심값 지원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대학교의 시범학교 신청을 받아 몇개 학교를 대상으로 1~2년간 시행을 해보고 문제발생시 해결을 해나가면서 전국으로 정착을 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대학생은 대략 300만명이고 한달기준 5000원/1회 × 10회의 소비쿠폰형식으로 발행을 하면 연간 1조 8천억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안쓰고 남은것은 다음달로 이월이 안되게끔 설계를 하시고 80%가 이용하였다고 할 시 1조 4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당 선정은 대학생 점심밥값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 학교의 위치를 기준으로 동,읍,면,구 단위까지로 제한하고 식당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되 위생점검 및 영업행태등의 점검을 불시에 받겠다는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연말 혹은 반기마다 학생들의 투표를 진행하여 잘하는곳은 포상(예, 세금감면 or 상금등)을 하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최대 1년에 1조 8천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긍심, 애국심의 고취, 학교 주변 식당들의 매출증대로 인한 상권활성화, 그 매출증대로 인한 부가세, 소득세등의 세수증대, 식당에 부자재납품으로 인한 승수효과등을 감안하면 큰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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