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18개월가량의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 즉 진로를 정하고 자신을 찾아야 할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청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은 그 시간, 허비했다는 말과 함께 불안한 사회 진입을 시작하곤 합니다.
핵심 문제 요약
1. 진로 탐색의 부재
복무 중 체계적인 진로 상담, 적성 파악, 경력 설계 기회 부족
전역 후 방향을 잃고 '경력 공백기'에 직면
2. 사회와의 단절
민간 산업 변화(IT, AI 등)와 군 내 환경 간 괴리
군에서 습득한 기술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3. 낙인처럼 남는 공백기 인식
군 복무가 오히려 경력 단절로 여겨짐
고용주와 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하락’으로 평가됨
4. 재정·심리·복지 지원 부족
전역 후 재정 불안, 사회 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고립 등 지속
분절된 정책과 짧은 교육만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 어려움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GI Bill 을 통해 전역자에게 학비·생활비·직업훈련 등 전방위적 재정 지원
독일: 군사 기술을 민간 자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이스라엘: 의무 복무 후 고등교육 및 창업에 대한 직접 지원
캐나다·호주: 복무 중부터 경력 설계, 정신 건강, 사회 적응까지 포괄하는 전환 지원
이들 국가는 군 복무를 투자와 성장의 시기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요약입니다.
1. 복무 중 진로 탐색 및 기술 습득 체계화
복무 초기부터 진로 상담 및 역량 진단 제공
IT, AI, 녹색에너지 등 민간 수요 높은 기술 교육 확대
학점 인정 및 원격 교육 기회 확대
2. 전역 후 고등교육 및 직업 훈련 진입 경로 마련
한국형 GI Bill 도입: 학비·생활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및 직업훈련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경로 제공
3. 군사 기술의 민간 인정 확대
군 특기와 민간 자격을 연계하는 표준화 시스템 구축
자격증 취득 경로 제공, 고용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4. 전역 전 산업 연계 강화
민간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전역자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군 친화 기업 네트워크 운영
5. 군 복무 가치 재조명 캠페인 전개
TV, 유튜브, 학교 교육 등에서 전역자 성공 사례와 가치 확산
청년, 고용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인식 조성
6. 심리·재정·사회 복귀 지원 확대
의무 재정교육, 정신 건강 전문 서비스 도입
지역 기반 사회 복귀 프로그램 운영
7. 전역자 간 멘토링 및 네트워킹 구축
선배 전역자가 후배 전역자의 멘토가 되는 공식 시스템 마련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지지 체계 형성
8. 범정부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재향군인청 또는 통합 지원기구 신설
국방부·고용부·교육부·복지부 협력으로 자원과 정책 통합
기대 효과로는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에서 인적 자본 성장의 기회로 전환
청년들의 경력 진입 시기 단축, 사회 적응력 향상
고용 시장에서 전역자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
정신건강 안정, 재정계획 가능성 확대, 사회 통합 강화
마지막 결론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그 시간, 나에게 가장 성장한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그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의무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개개인의 미래가, 곧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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