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내 유통되는 우유는 살균유로 한정
• 우유 등 신선식품은 이미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통 중 식품안전에 문제
가 없습니다.
• 멸균에서 살균유로 전환 할 경우 유통기한이 감소하여 제품 생산 후 판매까지 시간이 짧아 유업체는 폐기 물량을 줄여야 하므로 제품의 회전률이 상승하고, 가격인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이에 따라 소비자는 더 신선하고 더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우유는 음식쓰레기가 아닌 특정 폐기물)
• 국내의 유통 원유를 살균으로 고정 하면 멸균유 수입이 불가능 하며 살균유로 수입할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로 수입비용이 증가 하여 음용유 문제도 해결 가능해집니다.
2. 국내산 원유 90% 이상 사용 하는 유제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 농림부가 설정한 음용유 180만톤 가공유40만톤이며 음용유는 우유로 면세이나 가공유
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가공유 40만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5천억이며 이에 부
과되는 부가가치세는 500억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 될 경우 가공유의 소비자 가격은 10% 하락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수요가 증가합니다.
• 현재 가공유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내산원유 함량 60%이며 ○○맛 우유등이 대표적이며
○○맛 우유등은 우유의 대체제에 불과하여 우유 소비증가효과 미비합니다.
• 원유 90%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발효유(요거트)가 이 범주에 속하며 수입 유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3.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생산 하려는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에 대한 지원 강화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유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매
우 높고, 하고 싶은 농가들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협동조합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생산하려는 농가또는 생산자 단체에
설비 투자 비용을 장기(10년이상) 무이자로 지원하여 진입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 유제품 생산 기술자 양성
치즈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은 기술자의 숙련도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좌우되며, 많은
경험이 필요 하나 현재 국내에 치즈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치즈 기술자를 양성하
기 위해 목장형 유가공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청년창업농 정책에도 목장형 유가공을
포함 시키면 낙농가 후계문제도 같이 해결 됩니다.
4. 낙농관련 정책 수렴 및 각 위원회에 낙농진흥회에 생산자(농가)측 전문가 포함
• 낙농발전 협의회,낙농 진흥회, 원유가격 협상회의 등에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측
위원, 유업체를 대변하는 식품 전문가는 포함하고 있으나 생산자측 전문가 즉 축산 전문
가는 배제 되어 있어 낙농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우유 자조금 집행개선
2023년 138억 의 조성하였고 집행 내역은 소비홍보 49억, 유통구조 40억, 교육 및 정보 제공에 24억등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변화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업체들도 광고 하고 있지 않은 시유만 광고 홍보할뿐이며 이는 유업체의 광고 대행사가 같습니다.
• 우유자조금의 설립목적중 위원회적 측면을 강화 하기 위해 매년 20억을 국내 잉여 분유
를 소각하는 재원으로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낙농가 스스로라는 목적의 달성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살균유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유 자조금에서 유업체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 생산자가 유제품을 생산하면 수입 제품에 가격경쟁력을 갖을 우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식품산업 통계정보시스템의 국제 원유가격은 100파운드에 18.67달러이며 이는 1Kg에 564원입니다.
이 원유를 사용하여 가공을 하여도 주요 수입국인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의 임금은 국내의 임금수준보다 높으며 치즈와 같이 고급유제품을 주요 수입하는 EU의 경우 한국 대비 118.3%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의 1L 경영비는 857원, 생산비는 1,003원으로 나오며 이를 가공 할경우에는 원료 가격은 857원이 됩니다.(생상비=경영비+자가노동+자본용역+토지용역비)
치즈의 수율은 원유×(유지방+무지고형분)으로 젖소의 무지고형분은 8.5이며 유지방을 포함 하며 약12% 정도의 수율을 가집니다.
국제원유가격과 국내 생산원유의 1L생산원가의 차이는 약 290원 차이 이나 이를 가공할경유 임금차이 18.3%와 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등을 포함 하면 원유가격의 차이는 충분히 상쇄할수 있습니다.
2023년 실시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이러한 원리로 실행한 정책입니다만,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이유는
1. 유업체는 보존기간이 길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숙성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2. 숙성치즈는 발효와 숙성기간이 필요 하여 제품 생산 후 이익 실현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소요 되므로 재고 및 보관비용의 발생으로 유업체들은 숙성치즈를 생산하는것보다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3. 유업체가 유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가공 물량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야 하므로 정책 실행 이전과 동일하게 정부 재정에 부담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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