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은 살얼음을 걷듯 교사들은 불안합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비극은 단순히 악성민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요인이 학교 현장에 깊숙이 똬리를 튼 결과입니다.
교사의 교육적 고민과 학교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교육부-교육청-학교당국을 비롯해 권위주의 교육행정이 여전히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이 들어와도 교육부가, 교육청이, 학교당국이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웠다면 서이초 교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교사를 불안하게 하고 교사를 아프게 하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그에 근거해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독소 조항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동시에 식민지 시대부터 100년 넘게 지속돼 오고 있는 권위주의 교육행정을 민주주의 교육행정으로 대전환하십시오. 왜 그리 수많은 공문을 쏟아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학사-장학관들을 학교현장으로 돌려보내고 교육행정사를 학교당 4명씩 채용해서 교사가 공문으로부터 완전해방되고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 설계와 교재 연구, 그리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내면을 읽고 상담할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교사들도 신이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요역하면 권위주의 교육행정을 민주주의 교육행정으로 교육행정을 대전환하십시오. 핀란드처럼, 하다못해 독일처럼 교사와 학생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교육이라면 아이들이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학교가 행복발전소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등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부-교육청-학교당국은 결정단위가 아니라 교육활동 지원단위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학교평의회에서 최고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정당 가입, 정당 후원, 근무 시간 외 정치집회 참여를 허용하고 교실에서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신으로 논쟁성 강한 이슈를 주제로 토론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공문 생산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교육행정사를 증원하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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