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제안 목적
민군융합(CMF)을 국가전략으로 정책화, 제도화하여,
▸ AI, 드론, 양자 등 첨단 민간기술 활용 국방혁신, 강군 건설
▸ 산업 도약 및 방산 수출 확대 추진
▸ 첨단기술 국산화로 기술주권 확보 통합 추진
2. 민군융합(CMF) 개념
▸ 민군융합(Civil-Military Fusion)은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사력에 신속히 전환하고, 이를 산업·경제에 재확산하는 전략적 기술·산업
통합 모델
▸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사력에 신속 전환(Spin-on)하고 군사기술을 산업으로 환류(Spin-off) 시키는 전략적 융합 생태계
▸ 운용 방식은 단순 기술협력을 넘어, 개발 초기부터 공동기획,설계·공동활용하는 공통 기술원천(technology well)을 구축
▸ 민군통합(CMI)을 포함하는 가장 진화된 개념(한국은 낮은 단계의 민군통합 수준)
* 미국(DIU), 중국(CMC-SASTIND), 이스라엘(Meimad) 등 선진국 전략 모델 참고
3. 정책 배경과 필요성
▸ 러-우 전쟁에서 민간기술의 전장 적용 확대, 전장의 판도 결정
▸ 드론, AI, 양자기슬 등 민간기술이 군을 압도하는 기술환경으로 전환
▸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병력 감소, 국방예산 압박 등 복합위기
▸ 민간 R&D 주도, 기술혁신: 글로벌 R&D 투자 80~90% 민간 → 군 단독으로 기술 추격 어려움, 기술혁신 역부족
▸ 기존 국방R&D 구조의 한계: ADD 중심, 폐쇄적·경직적 R&D로 민간기술 유입 및 전력화 지연
▸ 기술주권·산업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 AI·양자 등에서 기술주권 확보 없이는 안보·경제 동시 위기
▸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K-방산 4대 강국 육성” 기조는 민군융합과 정합성 확보
4. 기대 효과
▸ 군사혁신 측면
- 민간기술 기반 무기체계 전력화 속도 향상
-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
- AI 기반 전장 자동화, 사이버·우주·다영역작전 대응력 향상
▸ 산업 및 경제 측면
- 방산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고급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활성화(방산클러스터, MRO 기반 지역 균형발전)
- 민군 기술 선순환 통한 혁신 촉진
▸ 국가 정책 측면
- AI, 양자 등 전략기술 국산화 선도, 기술주권 확보
- 범정부 혁신 강화 : 국방, 과기, 산업 간 정책 연계 강화로 시너지 창출
- 국방혁신의 글로벌 롤 모델 구축, 세계화 및 국격 제고
5. 전략 목표 및 과제
전략목표 : “국가안보 – 기술주권 – 산업성장의 전략적 선순환 구조 구축”
[전략 1] 과학기술 기반 군사혁신 (4IR-RMA)
- AI 기반 K-3.5축 체계 구축 ( AI Kill Chain – AI KAMD – AI KMPR)
- 다영역작전(MDO) 및 모자이크전 수행 역량 강화
- AI-JADC2 지능형 지휘통제체계 구축
-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드론·로봇·무인전력 실전화
- PHM 기반 국방 MRO 체계 고도화
[전략 2] 민군융합형 국방 R&D 체계 전환
- 대통령 직속 국가민군융합혁신위원회(K-CMFIC) 신설, ‘K-CMFI’ 설립
- 국방부 내 ‘국방과학기술혁신국’ 설치
- 가교형 R&D 플랫폼 구축 (대학·출연연·스타트업 참여)
- 신속획득체계, 개방형 기술전환 구조 마련
- 국방 R&D 예산 국방비의 10% 이상 확보 및 전략기술 집중투자
[전략 3]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Team Korea’ 체계 구축
- 맞춤형 수출전략 : 기술이전·현지생산 기반 글로벌 현지화 추진
- 방산 특화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 중소·벤처 방산기업 육성, 방산클러스터 지역별 확산
- 민간기술의 군사 전환을 위한 조달·제도 유연화
6. 정책 실행 조건 및 제도 개선
▸ 민군융합 정책화 : 민군기술협력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등 개정
▸ 민·군·산·학·연 연계 강화: 기술 기획–실증–전력화–산업화 민군협력 체계화
7. 결론 및 정책 제언 : “CMF는 국방혁신이자 산업전략이다”
▸ 민군융합은 안보, 기술, 산업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정 어젠다
▸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 비전, 산업기술 주권 강화 정책, 방산 수출 역량 강화 의지 등을
기반으로 민군융합 전략을 제도화하고 실행할 최적기
지금이 골든타임, 정책화–조직화–예산화 동시 추진 필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첨부 내용 또는 최근 출간된 “국방혁신과 방산도약의 새로운 패러다임, ‘4차산업 혁명과 민군융합(CMF)’ 한국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이병권, 박영사, 2025. 5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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