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RE100 대응을 위한 전국 관공서 및 학교 남향면 태양광 패널 설치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 RE100(재생에너지 100%)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관공서 및 학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상징성과 파급력이 큽니다. 전국 관공서 및 학교의 남향 지붕 및 외벽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책 개요 ] 대상 건물: 전국 공공청사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부위: 남향 지붕 및 외벽 총 설치면적 추정: 약 990만 ㎡ [ 수치 기반 효과 분석 ] 1. 연간 전력 생산량 단위 면적 발전량: 260 kWh/㎡/년 (20% 효율, 연평균 일사량 반영) 총 발전량: 990만㎡ × 260 kWh = 2.574억 kWh/년 2. 20년간 누적 발전량 2.574억 kWh/년 × 20년 = 5.148억 kWh [ 전기요금 절감 효과 ] 공공요금 단가: 약 110원/kWh (한전 공공요금 기준 추정) 연간 절감액: 2.574억 kWh × 110원 = 2,831억 원/년 20년 누적 절감액: 5조 6,620억 원 < 설치 예산 추정 > 설치 단가: 약 180만 원/3kW → 약 60만 원/㎡ 총 설치 예산: 990만㎡ × 60만 원 = 5조 9,400억 원 < 투자 대비 절감 효과 (ROI) > 20년간 절감 전기요금: 5조 6,620억 원 총 설치 예산: 5조 9,400억 원 투자 회수기간 약 21년, (단, 탄소배출권 거래, ESS 연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회수기간 단축 가능)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 한국 전력계 탄소 배출계수: 0.424kg CO₂/kWh 연간 탄소감축량: 2.574억 kWh × 0.424kg = 약 109,577톤 CO₂ 탄소배출권 평균 거래단가: 30,000원/톤 (2025년 기준 추정) 연간 수익: 109,577톤 × 30,000원 = 약 329억 원 20년 누적 수익: 6,580억 원 [ 총 수익 및 투자 회수기간 ] 총 수익 (전기료 절감 + 탄소배출권): 연간 약 3,160억 원 → 20년간 6조 3,200억 원 총 설치 예산: 평균 설치단가 60만 원/㎡ × 9,900,000㎡ = 5조 9,400억 원 투자 회수기간: 5조 9,400억 ÷ 3,160억 ≒ 약 18.8년 (탄소배출권 수익 미포함 시 약 21년) < 탄소 감축 효과 > 한국 전력계 탄소 배출 계수: 약 0.424 kg CO₂/kWh 연간 감축량: 2.574억 kWh × 0.424kg = 109,577톤 CO₂/년 20년 누적 감축량: 약 220만 톤 CO₂ < 탄소배출권 수익의 전략적 재투자 방안 (예시) > AI 인프라 구축: 지방 AI 데이터센터 조성, 공공기관용 저전력 서버 클러스터 확보 AI 인재 양성: 청소년·교사 대상 AI 및 기후융합 교육, 지역 AI 중등·전문과정 개설 →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기후전환 이익의 미래전략산업 전환 투자 실현 [ 기대 효과 ] RE100 국정과제 이행 선도 지방교육청 및 지자체의 에너지 예산 절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에너지 안보 및 분산형 전원망 확대 국민 체감형 기후정책 실현 [ 결론 및 제안 ] 전국 관공서 및 학교의 남향 외벽과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 정책을 RE100의 국가 전략 일환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향후 탄소중립·에너지 자립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