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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경기도 평택시 이전 제안

1. 제안 개요 현재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양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 수도권 항만 도시인 경기도 평택시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논리 1)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부산지역 주장 - 부산은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해수부 유치를 지속 주장해왔지만, 특정 지역 편중은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 해수부의 전국 해양 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닌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닌 위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경기도 평택의 해양 인프라 - 평택은 국제무역항(평택항)을 보유한 수도권 유일의 항만도시로, 자동차·철강·컨테이너 등 주요 품목의 수출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항만·물류·해양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거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연계성도 우수하며, 수도권 접근성 또한 탁월합니다. 3)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서부의 역할 강화 - 평택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남부권과의 접경지역이며, 국가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 등으로 급격히 성장 중입니다. - 해수부 이전은 수도권 남서부의 공공기관 분산 및 국토 다핵화 전략에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3. 기대 효과 - 행정 효율성 강화: 수도권 중심부와의 근접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용이 - 해양산업의 수도권 확산 및 균형 발전: 기존의 부산·여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균형적 해양 정책 추진 - 평택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운·항만 관련 기업 유치 확대 - 정치적 중립성 확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민적 해양정책 추진 가능 4. 결론 및 제안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단순히 바닷가에 있다는 지리적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전국의 해양 정책을 총괄하고,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기관으로서, 수도권 항만도시인 평택으로의 이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경기도 평택시 이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끝]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해안 지역의 미래 가능성과 균형발전 관점에서 해양수산부 평택 이전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세계 해양질서의 변화, 특히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산업·금융 기능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양 관련 인프라와 민원 접근성, 정책 연계 효율성을 고려해 부산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견과 달리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향후 평택권을 비롯한 다른 주요 거점들의 연계 발전과 역할 확대도 중요한 방향으로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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