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서초더샵포레에서 20년장기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12년이 지나서 집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어떻게 집사냐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모하자고 했다가 더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와이프의 친구가 옆단지에 공공분양으로3억에 매입해서 지금12억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혼해서 전세를 내 주고 작은 전세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기를 하게 만드는 공공분양을 없애고 적정한 가격의 영구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추가요금지불하고 영구임대주택으로전환해서 집값잡기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공공분양을 없애야 투기가 없어집니다. 공공분양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투기권을 주는 것인데 투기권을 주니깐 집값이 덩달아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살 때는 싸게 샀는데 팔 때는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만큼 공공분양은 일반인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분양제는 폐지되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반신규아파트의 영구임대주택할당입니다. 현재 일반아파트들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할당분이 있는데 이를 분양이 아닌 영구임대주택의무할당으로 공급을 여러방면으로 늘려야 집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샛째로 장기전세임대주택에 일정추가요금만 받고 영구임대주택전환을 해야 집값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20년장기전세임대주택이고 12년이 지났습니다. 8년밖에 안 남아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분양이 되어서 이사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집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몇은 20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워낙 서울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렴하게 해 준다고 집값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장기전세세입자분들에게 일정금액만 내고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 주겠다고 해야 집구매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영구임대주택의 적정한 가격은 평균연봉의 10년치입니다. 2024년의 경우 평균연봉은4214만원이고 10년이면 4억2140만원이 될것입니다. 4인가족의 경우 안방, 자녀방2, 화장실2이면 24평형(79제곱미터)에 적용되면 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건설사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이면 생활비사용하고 15년에서 20년안에는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집구매수요를 꺽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세력을 줄이기 위해 공공분양을 없애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아파트에 영구임대주택의무할당하게 하고 장기전세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고 적정가격을 받음으로써 건설사들에도 공급유인책을 써야지만 집값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도 집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올립니다. 꼭 같이 노력해서 집값이 안정되어서 다들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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