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대입은 여러 층위로 교육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먼저 학교를 전쟁터로 만든다.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사활을 건 전장(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으로 회고한다. 이 과정에서 초중고생 25.9%가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다(유기홍‧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2022.).
또한 사교육비는 10년째 폭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래 매년 학령인구는 감소했다. 2008년 약 774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 2024년 기준 약 524만명인데 사교육비는 10년째 폭증하고 있다. 2015년에 24.4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에 47.4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폭증한 사교육비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라는 초저출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한국경제인협회,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2023.)는 연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학교시험과 수능 성적이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된다. 뿐만아니라 학교교육도 왜곡된다. 교육기본법은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the winner takes it all”이다. 이처럼 훼손된 교육생태계 안에서 매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도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결정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빗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짜여져 있는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국어, 영어, 수학)에 시험범위에 선택과목을 포함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이 대입 유불리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2. 주요 제안
가. 대입 상대평가 금지
1) 내용: 대입에 주요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2) 목적: 1학년에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부터는 진로와 적성에 의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가 필요
3) 효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과도한 대입 경쟁의 완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나. 현행 교육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수능 체제 개선
1) 내용: 현 수능은 변별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어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과도한 학습고통, 사교육 참여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수능을 명시해 수능 출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고교 공통과목 중심의 선다형 시험인 '수능1'과 대학이 요구하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고교 선택과목을 응시하는 '수능2'로 개편하고 초중고 수업에서도 논서술형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2) 목적: 가르친데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이 지켜질 수 있는 토대 마련, 지식암기 중심의 학교 평가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3) 효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공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중심 교육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3.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교육의 방향으로 지식암기보다는 ‘창의사고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와 교육부 추진계획으로 교육불평등과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핵심 정책을 펼치는 일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적극 나서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키우고 미래의 발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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