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감리의무에서 공정관리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감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요인이 공정관리 의무입니다
감리의 목적은 좋은 품질의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내실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 감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처세술 좋은 감리원이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좋은 품질이 되도록 감리를 제대로 하면 공정진행속도가 느려집니다 공정진행속도가 늦어지면 감리원의 공정관리의무 때문에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집니다 먼저 책임감리가 싫어합니다 감리사도 싫어합니다 시공사도 싫어합니다 발주처 담당 감독관도 싫어합니다 감리원의 직무배제는 발주처 감독관의 공문1장이면 충분합니다 감리도 살아남으려면 대충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처세술 좋은 감리만 살아남게 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부실시설물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도록 하려면 감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실공사 부실시설물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감리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감리제도의 감리원의 의무에서 공정관리를 배제하여야 합니다 감리사의 감리원은 품질관리를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공정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균형잡힌 현장환경이 되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오고가는 작은 편익제공이 부실공사 부실시설물의 탄생요인이 됩니다 김영란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오고가는 유흥 교통 식사 등의 작은 편익제공행위가 사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리원의 공정관리의무를 감리원의 의무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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