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도로 인프라 확장은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동차에서 유출되는 각종 유해물질, 특히 타이어 분진, 브레이크 패드 마모 분진, 폐윤활유, 폐인트, 중금속 등의 도로 오염원이 농지로 유입되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분진은 주로 합성고무, 중금속(아연, 납 등), 고분자 화합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주행 시 분해되어 미세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확산되거나 빗물과 함께 배수로를 통해 인근 토양과 수계로 스며듭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반적인 정화 시스템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특히 도로 주변 농지로 유입될 경우 작물에 흡수되어 식품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호흡기 질환, 내분비계 이상, 발암 물질 축적 등의 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농지 토양 오염 관리 체계는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전통적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전통적 오염원에 대한 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인근에 위치한 농지는 대기 확산 및 빗물 유입을 통해 반복적인 오염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정책 개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 주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토양 오염도 실태 파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도로 반경 일정 거리(예: 300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 내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타이어 유래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인접 농지에 대한 ‘오염위험 농지’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식용 작물 경작을 제한하거나 전환 작물을 유도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인체 섭취 빈도가 높은 엽채류나 뿌리채소 대신, 비식용 또는 공업용 작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 손실은 별도의 보조금 및 전환 장려금 제도를 통해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적 완충지대를 조성해야 합니다.도로와 농지 사이에 수목림, 생태 녹지대, 방진 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직접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심 확장과 도로 건설 시 필수 설계 요소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생산지 기반의 토양 및 수질 정보와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는 필수적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도로, 산업시설, 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이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도심형 스마트팜 전환, 공공 농지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통해 도로 오염원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더 이상 개발과 산업 편의성만을 우선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생명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의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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