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주제: 방만 운영 개선 및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2. 제안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의료기관 이용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상대적인 불합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민은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방문(일명 ‘의료 쇼핑’)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가.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질적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구조.
나. 의료 이용 과잉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다. 일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라. 건강한 국민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4. 제안 내용
가. 건강 미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일정 기간 이상 병원 이용이 없거나, 건강검진 외의 외래·입원 진료 기록이 없는 국민에게 건강 축하 인센티브 지급.
예: 연말정산 환급금 형태로 소액 반환, 모바일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의료비 포인트 등) 지급, 다음 해 보험료 일부 감면 등의 방식
나. 건강 유지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
라. 건강 유지를 위한 책임과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마. 단순히 ‘병원에 안 간 것’을 보상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한 결과’로 해석하여, 국민의 건강관리 동기를 높임
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사.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한 이용 패턴 분석 및 경고제도 강화
아. 고위험군 외 과다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5. 기대 효과
가.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자율적 건강관리 유도
나.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및 국민 수용성 강화
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합리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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