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보장형 데이터 서비스 도입
*제안 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취업·행정·건강 등 생존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데이터 요금 부담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있어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은 공공 Wi-Fi 외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점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이 제한되는 저소득·취약계층 존재
-민간 요금제에 의존하는 한계로 통신 복지 사각지대 발생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어 교육·복지·의료·행정 서비스에서 소외
-저가 요금제 사용자의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미흡
*제안 내용
가. ‘모두의 데이터’ 국가 기본 요금제 도입
정부가 통신사와 협력하여 **1인당 월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예: 무제한 또는 10~20GB 수준)**를 국가가 보장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옵션: 모든 국민에게 기본 데이터 제공 후 추가 사용은 개인 부담
나. 국가 관리 방화벽 및 보안체계 구축
공공 DNS, 악성 사이트 차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제공
통신사 서버와 별도로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보안 트래픽 운용
사이버 위협, 음란물, 도박 등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보호
다. 개인 통신비 절감 효과 유도
생계형 통신비 부담을 줄여, 교육·생계·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가계 재정 여력 확대
청년층의 학업·취업 준비에 긍정적 파급 기대
라. 운영 방식
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해 전용 데이터망 혹은 데이터 바우처 제공
통합 인증 플랫폼(마이데이터, PASS 등)과 연동하여 자격 자동 확인 및 제공
*기대효과
-디지털 소외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청년·노인·장애인의 온라인 참여 확대
-통신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생활복지 향상
-국가 보안망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보편적 정보 접근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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