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제안서
1. 통계가 증명하는 위기, 권리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시기, 현장에서 목격한 한 연극인이 생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했던 현실은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예술계의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통한 개인 연평균 수입은 1,055만 원에 불과하며, 수입의 중앙값은 고작 200만 원에 그칩니다. 이는 소수의 고수입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극심한 소득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예술인의 31.0%는 예술 활동으로 어떠한 수입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5%의 예술인이 창작 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낮은 소득(47.8%)’과 ‘불규칙한 소득(33.9%)’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중요한 두 축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폭넓은 예술인을 포용하는 기반이 되었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13.0%에 불과하며, 전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2%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수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3.7%에 불과해 제도가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강력한 소득 안정성과 한국의 폭넓은 포용성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2. 프랑스와 한국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양국의 제도는 철학적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프랑스의 ‘앵테르미탕’ 제도는 예술인을 ‘불안정하게 일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장합니다. 강력한 소득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노동 시간 증명이 어려운 일부 장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별도의 복지 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특례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가 파편적으로 운영되어 예술인 입장에서 복잡하고, ‘시혜적 복지’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본 제안은 두 제도의 장점을 융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3. '하이브리드 지원체계'의 구체적 실행 전략
제1전략: 예술인 고용보험의 전면 혁신 (1차 안전망 강화)
(가입 및 수급 문턱 현실화) 소득이 극히 불안정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 중심의 수급 요건에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한 ‘누적 활동 시간’ 또는 ‘프로젝트 계약 건수’ 기준을 병행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간 5개 이상 서면 계약 이행' 또는 '300시간 이상 창작 활동 시간 증빙' 등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신진·비정규 예술인도 실질적인 활동 내역으로 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힙니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간소화)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이 71.7%에 달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충분합니다. 이에 ‘표준 예술인 전자계약 플랫폼’을 구축 및 의무화합니다.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계약과 동시에 고용보험 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예술인 개인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사업주 책임 강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문화예술 사업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행 실적을 기관 평가 및 차년도 예산 배정 시 반영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합니다.
제2전략: 'New 예술인 패스'를 통한 복지 제도 혁신 (2차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 전면 확대) 현재 문화시설 할인에 편중된 '예술인 패스'를 실질적 권익 카드로 개편합니다. 예술인들이 겪는 ‘낮은 보수(67.0%)’와 ‘고용 불안감(35.1%)’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제1금융권과 협력하여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의료(주요 거점 병원 협약을 통한 종합건강검진 할인 및 상해 치료비 지원) ▲교통(KTX/SRT 창작 목적 이동 시 할인) ▲창작(고가의 창작용 소프트웨어, 장비 대여료 등 직접 경비 할인) 등 생활비를 절감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고용보험과 복지 제도의 유기적 연동) ‘New 예술인 패스’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본 제안의 핵심입니다. 모든 예술인에게 기본 혜택을 제공하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금융 상품 한도/금리 우대, 의료비 추가 지원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을 고용보험 가입의 강력한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두 제도의 파편성을 극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4. 권리로서의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예술은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예술인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의 차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문턱을 낮춰 1차 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New 예술인 패스’로 2차 안전망을 보강하며,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문화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여 국가 전체의 문화적 품격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이제 예술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극적 복지를 넘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적극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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