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귀어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낚시영업 허가 유지 요청의 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충남 보령 천북항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귀어 어민 김성희 입니다.
2013년 귀어귀촌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년 3월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낚시어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원리금및 이자를 상환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제가 운영 중인 정치성 구획어업 방식은 낚시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낚시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 입니다.
해수부는 “구획어업은 어구에 대한 허가”라며 법원에서도 이 입장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 낚시어선 신고 불가
■ 낚시 승객 보험 가입 불가
■ 안전검사 불가 등
기본적인 영업 활동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억 원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중이며, 앞으로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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