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과도한 주거비와 보육비 때문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1. 주택 문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모든 택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분양하지 말고 LH 또는 지자체 산하 건설 기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자녀 한 명 이상인 부부들에게 건설원가로 분양 또는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 보육 문제
공공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원하는 모든 자녀들을 수용한다.
3. 기타
위에서 말한 '원가분양'은 2022년 대선 때 필승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으나 민주당 공약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혹여 위의 방안이 시행되어 점차적으로 입주자의 자격을 확대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대선 때 말씀하신 기본주택의 방안이 될 것이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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