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수많은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견의 동반을 거부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에 걸맞은 보조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최근 SNS의 발달로 인해, 일부 장애인 인플루언서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공유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회자될 뿐,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사업장의 보조견 출입 거부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다른 손님들이 강아지를 싫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법적 위반임을 고지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이자 ‘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반한 장애인은 눈치를 보거나, 구석 자리에 배치되거나, 서둘러 자리를 떠나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후진적인 사회적 공감능력의 단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될 때,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보조견 인식 캠페인
보조견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트리버 한 종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견이 존재하며, 이들 역시 모든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트리버와 같은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보조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존재를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도도는청각장애인보조견’이라는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도는 리트리버가 아닌 다른 견종의 청각장애인 보조견이지만, 마트, 식당, 카페 등에서 수없이 출입을 거부당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대우까지 받습니다. 이 채널은 아직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우리 사회가 보조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배타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TV, 유튜브, 공익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복적이고 친숙한 방식으로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잘 만든 콘텐츠는 밈처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대중적 공감을 끌어내는 캠페인이야말로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사업장 운영자 대상 필수 교육 도입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업주들도 많고, 알더라도 제재가 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합니다.
사업 인허가 및 갱신 과정에서 ‘장애인 보조견 인권 보호 교육’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조견 수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견 환영 스티커 및 안내 문구 의무화
사업장 출입구에 보조견 환영 스티커나 배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면, 사회적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고객뿐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다시 한번 보조견에 대한 책임을 상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조견을 동반한 이용자 또한 보다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4. 위반 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강화
현재는 관련 법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행정조치가 미미하여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거나, 불쾌한 언행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관할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장애인은 일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지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밥을 먹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사회가 함께 덜어주지 못할망정, 외면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스가 기다려주고, 계단밖에 없는 공간에서도 보조 인력이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보조견 출입 여부는 논쟁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부가 있을 경우, 사회 전체가 문제로 인식합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 ‘ "강아지"를 데리고 업장에 들어온다’는 시선으로 장애인 보조견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식의 심각한 차이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 보조견은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민 다수가 그 존재를 ‘특수한 예외’로 여기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제도의 정비, 강력한 처벌,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장애인 보조견과 그 주인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제안서에 담긴 내용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참여가 필요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해결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개선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품격과 직결된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끈기있게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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