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 침해와 저임금·저생산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정상적 고용 형태의 문제점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8.2%에 달하며, OECD 기준 '임시직' 비율 또한 28.3%로 34개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일본(50%)이나 독일(60%)보다 훨씬 큰 32.5%에 불과하여 제조업 중심의 고임금·고생산성 경제와 서비스·자영업 중심의 저생산성 경제 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구조 속에서 새로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간접고용 관행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켜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가중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 의미 퇴색
한국의 최저임금은 명목 수준에서 OECD 중위권에 해당하지만, 물가 상승과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에는 두 해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최저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7.1로 OECD 28개국 평균(7.4)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통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높게 산정되는 착시가 존재합니다. OECD 통계상 한국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습니다. OECD 25개국 비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19.8%로 OECD 평균(7.4%)의 2.7배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선 부근에 머무르고 있어 생활임금 달성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한계 수급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정규직·비정규직 중심의 고정급 체계 개편
파편화된 고용 형태 일소: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 노동 등 복잡한 간접고용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된 고정급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 유형 단순화: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형태는 모두 폐지합니다. 정규직은 기본급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고정급 노동자로 유지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2배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고용 기간이 명확한 단기 계약형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사회보험 격차를 줄이고, 안정된 소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제도의 구조적 전환
공공근로, 돌봄·사회복지 서비스 등 단기 계약 중심의 일자리를 폐지하고, 국가직(무기계약직) 또는 준공무원 형태의 상시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의 일부를 재편성하여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 품질과 고용 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단계적 로드맵 및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 파견과 다단계 고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 비율을 높이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모범 사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재정적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배달원·가사노동자 등을 고용 또는 협력사 형태로 직접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 산업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는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경단녀 등 취약계층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고령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인건비 상승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 산업 역시 기존 외주형 고용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리더십으로 과감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여, 더욱 공정하고 활력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