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6조 8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중 1,865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되었고, 그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성별·단체에 따라 증빙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공공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은 사례는 국민의 평등권과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공공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문제점 및 배경
① 성별·단체에 따른 이중 기준 적용
예: 여성가족부의 일부 여성단체는 관행적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남성 대상 성범죄 피해 지원의 경우 ‘사건 접수증’ 등 엄격한 증빙을 요구받는 반면, 여성에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②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은 탈락시키고, 오랜 기간 일하지 않은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공공보조금 부정 수급 다발
군산의 유기동물보호소가 구조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허위 공고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통일운동단체가 정치 강연에 6,260만 원을 유용한 사례, 복지·환경·인권 단체들이 수천만 원씩 횡령·유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④ 재정 운영 내역 비공개
보조금을 수령한 많은 단체들이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사업 실적과 지출 내역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비리 재발을 야기합니다.
2. 개선 방안
① 지원 기준 및 증빙 기준의 통일화
성별·단체 유형·지역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요건을 통일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심사 기준과 증빙 요건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여성단체, 종교·환경·인권단체 등 특정 단체군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보조금은 공모제·성과 평가제를 원칙으로 전환합니다.
② 회계자료 및 활동내역의 전면 공개
보조금 수령 단체는 예산 사용 내역, 영수증, 정산자료, 계약처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합니다.
특히 단체 임직원의 보수, 지출 항목별 내역, 위탁 사업의 외주비용 등까지 공개하여 사적 유용을 방지합니다.
③ 정기 감사 및 처벌 강화
모든 보조사업은 정기 감사를 통해 회계 부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수급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을 원칙화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명시하여 사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④ 예산 편성의 공정성 및 시민참여 보장
예산 편성 시 시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생각함 등 공적 통로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증합니다.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참여형 감사기구 또는 ‘국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산 집행 모니터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혈세 낭비 방지: 부정 수급 방지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재정 낭비를 줄이고, 실제 필요 영역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 실현: 성별·지역·계층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 사회도 자정작용을 갖게 됩니다.
건전한 공익단체 활성화: 투명한 기준과 공개 시스템은 진정한 공익 활동 단체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공보조금은 특정 단체나 이념이 아닌, ‘공익’ 그 자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정치적·사익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수입니다. 제안드린 개선안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공재정 운용 체계를 정착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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