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선,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2. 현재 특별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등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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