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마트나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법령에서 토끼 판매와 사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토끼는 왜 건초를 꼭 먹어야 할까?
토끼는 치아가 평생 자라기 때문에, 앞니뿐 아니라 안쪽 어금니까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마모시켜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초입니다.
특히 어린 토끼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한 치아 발달을 위해 알팔파 건초를 먹어야 하고, 성장한 토끼는 치아 마모에 알맞은 티모시 건초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처에서는 건초 대신 상추나 사료만 주거나, ‘물을 주면 죽는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토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 먹이의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커지면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토끼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면역력 저하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현행 법령과 현실의 문제점
현재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은 동물의 기본적 보호만을 규정할 뿐, 토끼를 포함한 소형 반려동물들의 사육 공간, 급여 음식, 환기, 위생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판매처별로 관리 수준이 크게 차이 나고, 동물복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죽은 토끼가 발견된 사례(2011년, 네이트판)와 2) 피부병에 걸린 토끼가 치료 없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건(2017년, 환경일보)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3) 최근에도 좁은 공간에 갇힌 토끼들의 사진과 사례가 온라인에 간헐적으로 올라와(2025년, 네이버 카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관련 링크
1) https://pann.nate.com/talk/311545661
2)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07
3) https://cafe.naver.com/edongmu/26558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Vkb25nbXUiLCJhcnRpY2xlSWQiOjI2NTU4MiwiaXNzdWVkQXQiOjE3NTE1MTA2ODM0Njh9.abseDeQogzukUyNqdCeay5bIVE27QGmzEXa8oQVuH-8
- 직접 확인과 클레임 제기 경험 그리고 한계
과거에는 직접 마트를 찾아가 토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클레임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현장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는데, 이는 동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클레임 제기는 특정 매장에만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뿐, 전체 마트나 판매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의 체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직접 확인이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한 증언과 사진이 간헐적으로 올라와, 문제 해결이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
1. 사육 공간 확대
토끼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일상적인 운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건초 급여 의무화 및 기록 관리
어린 토끼는 알팔파 건초, 성장한 토끼는 티모시 건초를 반드시 급여하도록 하고, 급식량과 급여 기록을 작성해 기습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3. 충분한 먹이 공급 보장
의도적으로 먹이를 적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충분한 양의 먹이 제공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청결한 물 공급과 급수기 위생 점검
언제든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급수기의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 환기와 은신처 제공
밀폐된 케이지 사용을 제한하고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며, 토끼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6. 판매 직원의 동물 지식 자격 인증
토끼를 비롯한 소형 포유류, 어류, 햄스터, 기니피그, 파충류 등 다양한 판매 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생리와 습성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7. 판매처 관리 수준 평가 및 등급 부여, 엄격한 제재
판매처별 동물복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우수 판매처에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판매처에는 개선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에는 판매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동물 학대와 방임을 근절해야 합니다.
토끼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제안을 통해 판매용 동물 전반의 복지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동물은 소중한 생명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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