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년 간 국방비를 넘어서는 r&d 예산의 운영 집행 방식에 대한 실용화 전환의 안건 제안
1.같은 규모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은 년 간 70%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실용, 상용화, 혁신화 과제로 운영 대비 국내
에서는 0.001%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는 분명 운영과 집행 방식의 매우 큰 비합리적인 요소가 잠재 되어 있음.
2.이 재 명 실용 정부는 연구를 위한 연구 과제 방식의 운영 시스템을 실용 과제를 년차적으로 3,4,50% 비중과 미래 전략 연구 과제를
7,6,50%수준으로 예산 삭감 없이 순화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실용 r&d 예산 집행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맞추면 미래 산업 구조를 혁
신 하는 산실이 될 것임.
3.R&d 카르텔, 기득권, 짜고 치는 고스톱,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잔재하고 있는 현행 운영 시스템을 위와 같이 실용 과제와 형평성을
두고 집행을 하면 상호 경쟁 심리를 이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내는 시너지 효과와 우체국,특허청 같이 자체 예산 확보도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 콘트롤 타워R&d청이 필요함.
4.1~2년 내 부가가치 창출이 가시화된 혁신 기술과 공법 등은 자유 공모 과제가 아닌 탁상 기술과 이론에 집중된 지정 r&d 과제 위주로 90%이상 기획 되어 있고 과제 완료 후 r&bd까지 기회를 받고 있으나 신청 명분과 자격 미달로 접근하기 어려운 실용 기술은 기회조차 없어 실용r&d과제 50% 연구r&d과제 50%집행 운영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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