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속에서 발생하는 가짜 정보의 생산·가공·유통은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 협의와 여론 왜곡을 거쳐 대통령 결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본래 목적과 달리 변질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인사 및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도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판단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 제안내용
1. AI 기반 법안 검토 시스템 도입
행정부 제출 법안의 초안-수정안-최종안 변경 이력 추적 및 분석
법안의 실효성, 이해충돌 가능성,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 분석
주요 변경 사유 및 입법과정 왜곡 여부 요약 보고서 자동 생성
2. AI 기반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
고위공직 후보자의 이력, 발언, 재산, 이해충돌 소지 등을 다층 분석
검찰·언론·정당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윤리 평가 시스템 구축
AI 검증 결과를 인사검증위원회와 병행 검토
3.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위감시 시스템 병행 도입
AI 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AI 오남용 및 조작 탐지 기술 병행 적용
AI 결과를 검토·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상설화
■ 기대효과
대통령 결재 단계에서의 판단 근거 확보 → 법안 변질 방지
객관적인 인사 검증 자료 제공 → 정실·유착 인사 차단
국민 알 권리 회복 및 국정 신뢰도 제고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으로 국민주권 실현 가속화
■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근거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21조: 언론·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전자정부법」 제1조: 행정 효율성 향상 및 국민 편익 증진
「행정절차법」 제3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 확립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국정 운영에서 인사 판단과 법안의 타당성 검토는 바로 이러한 인간 이해의 가장 정밀한 작업이며, 동시에 그 결과는 수많은 국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한 자료와 정밀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국정에 도입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의 수용이 아니라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서는 선택입니다.
이는 곧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정부', 즉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도구로 삼되, 국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 혁신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민주주의가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그 선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제안이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